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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 원인과 처방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Title
한국의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 원인과 처방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Economic Crisis South Korea and its Overcoming Strategy
Author
류태수
Issue Date
2001-02
Publisher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Citation
THE REVIEW OF INDUSTRIAL ECONOMICS AND MANAGEMENT, v. 12, page. 1-6
Abstract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원인은 그 제공자인 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외부와 내부의 2가지로 볼 수 있다. 외부요인으로는 세계적 금융자본론이 제기되고, 내부요인으로는 유교적 가치론 이외에 주로 재벌, 정부, 금융의 경제주체로 집약되고 있으나 원인과 처방의 중심적인 논쟁의 대상은 한국재벌의 문제이다 처방은 진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외인론과 유교적 가치론에 의거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로 내인론의 대표적인 경제주체인 재벌과 정부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을 정부와 재벌 중 그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2분법적 접근방식이나, 임기응변적인 처리방법보다는 21세기 새로운 거시적인 국제환경과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청사진 또는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자칫 재벌의 처리방법에 대한 시장경제촌의 입장은 부품, 소재산업의 대일의존적인 체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IMF의 권고에 의한 정부개혁론은 미국기업의 전략에 편입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URI
http://www.riss.or.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5cb477deb750d6e7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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