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투자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교통투자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에 따라 하락, 상승 혹은 불변 등과 같이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연구대상 지역간 상이한 도시환경, 도시수,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해당도시의 비중 등을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선형의 도시구조모형을 이용하여 교통투자와 지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Getz와 Polinsky-Rubenfeld의 주장처럼 폐쇄도시를 가정할 경우 어느 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투자는 지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만 개방도시를 가정할 경우 교통투자가 발생한 도시의 지가는 상승하며, 둘째, 한국가 내에 도시간 인구이동이 자유로운 수많은 도시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어느 한 도시에서 교통투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도시의 지가는 교통투자의 사회적 가치만큼 상승하지만, 여타도시들의 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가는 하락하고, 셋째, 여타도시들의 지가 하락분 중의 절반은 교통투자가 발생한 도시의 지가 상승분으로 이전되고 나머지는 여타도시들에서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순임금 증가분으로 이전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교통투자와 같은 공공투자를 실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