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연결 가능성－경제협력의 기회와 장애－

Abstract

이 논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EAEU와 SREB,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두 프로젝트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과 장애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EAEU와 SREB,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BRI)가 성공하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특히 양자 간에는 인프라 및 무역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영역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영향력 구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EAEU와 BRI는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만 양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공간에서 배타적인 영향권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그 목표는 자국의 강대국 지위를 강화하는것이다. 이러한 러시아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동인은 지역 차원에서 정치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향력 증대를 위해 기능주의적인 논리를 채택했다. 궁극적으로 SREB-EAEU 간의 협력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낮은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가능한 협력의 분야 및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서로간의 목표와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EAEU와 SREB의 연결점을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와 수사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는 협력을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두 프로젝트 간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위해서는 지정학을 강하게 내세우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으로부터 양자의 협력을 가능한 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분명히 단언하기 어렵다. 어쨌든 EAEU와 SREB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라시아에 걸친 운송 인프라의 발전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One of the important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eraction between EAEU and SREB, and Russia and China, and to identify the potential and obstacles to the "connectivity" possibility of these two projects. Cooperation between EAEU and SREB is not only core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but also a key to succes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particular, there are practical areas between the two initiatives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and trade-related cooperation. The EAEU and the BRI, which are major influence-building projects in Russia and China, are focusing on the economic sector, bu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ussia is interested in building an exclusive sphere of influence in the post-Soviet space, and its goal is to strengthen its status as a great power. A key driver of these Russian projects is to achieve political superiority at the regional level. In comparison, China has adopted functionalist logic to focus on tangible economic achievements and increase its influence. A key element in the success of the cooperation between EAEU and SREB is the recognition of each other’s goals and jurisdictions while maintaining a low level of cooperation and expanding the areas and scope of possible cooperation The link between EAEU and SREB can be found in Russia’s foreign policy goals and investigations of ‘return to East’, but this cannot be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ir cooperation. To practically advan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rojects, it is to separate bilateral cooperation as much as possible from Russia’s foreign policy, which strongly advocates geopolitics. It is still hard to say for sure whether this can be achieved. In any even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cross Eurasia could be severely limited if the cooperation between EAEU and SREB is not achi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