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Abstract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가져온 주된 이유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의료보험 수가인상과 무리한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에 따르는 비효율성이라 사료된다. 이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혁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최적의 대안은 전체 보험료의 70%를 소비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30%는 정액보험료로 징수하게 하며 이 정액보험료를 가지고 독립된 관리운영 조직간에 경쟁을 하게 하는 방안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