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비 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

Abstract

하이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않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전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공급을 하기위해서는 육아 및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육비용의 사회화에 다른 정부의 예산지원규모와 이에 따른 인력부족의 해소 등의 사회적 득실을 IMF이전인 1995년의 시점에서 추정한 결과, 비용 대비 사회적 이익이 6.2-18.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정부가 취업모에 대해 보육비용을 인력부족이 상대적으로 심했던 제조업 분야에 근무하는 영유아를 둔 취업모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력 부족이 심한 문에 종사하는 취업모에 대한 지원을 차등적으로 강화하는 경우 비용 대비 사회적 이익이 크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을 보면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은 3%대에 머물고 있으나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업종별, 규모별로 인력부족의 격차가 크고, 노동공급 측면엥서는 연령별, 학력별로 실업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경제가 불황기에 있음을 감안할 때 실망노동자 효과가 부가노동자 효과보다 지배적일 것으로 보여 부문별 인력부족의 격차의 심화와 더불어 부차근로자(secondary workers)들의 구직이 부진하여 전반적인 실업률이 하향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현재에도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1995년의 추정치에서 시사하는 보육비의 사회화에 따른 사회적 이득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추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보육비의 사회화에 따른 추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