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인권과 평화: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요 입장과 논리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북한인권법과 한반도 평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인권 개념 논의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자유권과 사회 ․ 경제권 우선주의’ 사이의 인식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먼저 검토하고, 이에 기초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한국사회와 국회에서의 논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 둘째, 분단 문제에 대한 ‘국가와 민족 중심 입장’ 사이의 입장 차이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인권 문제와 한반도 평화 간의 상관성에 대한 견해 차이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인권과 평화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인권을 둘러싼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권과 평화라는 두 개의 보편적 가치를 하나로 묶어 한반도 상황에 반영시키기 위해 ‘평화문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nces and logics included in the pros and cons regard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debate on the Ac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parties, focusing on their views o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general. Secondly, the perception gaps between ‘state-centric’ and ‘nation-centric’ views on North Korean affairs is also examined. Thirdly, this article discusses how th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in Korean society consider the relations between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peace settl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is study suggests ways to overcome the conflict between two competing forces in South Korea, utilizing the concept of ‘culture of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