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을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3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F-검증을 이용하여 구·시· 군 간 격차를 분석하였고, Sigma와 Beta 수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육시설 불균등의 변화를 검증하였으며, 이후 Knox(1982)의 상대적 변화 모형 추정을 통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 불균 등 지위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검증을 통한 격차분석의 결과는 시, 구, 군의 순으로 영유아 천 명 당 보육시설수가 많고, 평균 차이가 최근에 와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시하지 못 할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Sigma 수렴 분석결과는 보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이 2011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 수렴 분석결과도 2003∼2011 기간에 비해 2011∼2017 기간의 수렴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석기간 동안 보 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셋째, Knox(1982) 모형의 추정결과는 불균등의 상대적 지위가 변한 기초자치단체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2011 기간에는 상향분화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부익부 현상을 유발했고, 2011∼2017 기간에는 상향전도, 하향수렴, 하 양전도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아 이들이 불균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gional inequalities of child care facilities over time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in child care facilities among Si, Gun, Gu from 2003 to 2017 by F-test, examines changes in inequalities of child care facilities over time using Beta and Sigma convergence models, and investigates changes in the relative inequality status of individual municipalities using Knox(1982)’s relative change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F-test show that the number of child care facilities is in the order of Si, Gu, and Gun, and mean differences have been decreased in recent years. Second, the results of Sigma convergence show that the regional inequality of child care facilities increased until 2011, but it continued to decrease after 2012, and results of Beta convergence reveal that the convergence speed of 2011∼2017 was faster than that of 2003∼2011.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gional inequality in child care facilities have generally been mitigated during the 2003∼2017 period. Third, the results of the Knox(1982)’s model reveal that only a few municipalities experienced the change in the relative inequality status. However, it is analogized that during 2003∼2011, municipalities classified as deprived divergent induced the rich-get-richer phenomenon, and during 2011∼2017, municipalities classified as inversion to deprived, deprived convergent, and inversion to favored contributed to lowering the disp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