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분야 표준특허 분석을 통한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및 기술적 포지셔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부산물이자 전략적 도구인 표준특허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표준기술에 대한 기업의 기술적 포지셔닝을 고찰한다. 빠른 기술발전과 정착된 표준화로 인해 기업의 전략적 행위가 매우 중요해진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동통신분야 2세대부터 4세대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를 실증 분석하였다. 최초 표준특허정보는 GSM, WCDMA, LTE 표준에 대한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관리하는 ETSI IPR Online DB에서 수집하고, PATSTAT(유럽특허청이 개발하여 배포한 세계 특허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특허정보와 매칭작업 및 각종 오류수정작업을 통해 총 23,867건(GSM 표준특허 4,724건, WCDMA 표준특허 9,265건, LTE 표준특허 9,878건)의 표준특허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표준특허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3개 표준기술에 대한 전체 표준특허 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 표준특허 보유 상위 16개 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기업별 표준특허 포트폴리오를 양적·질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4개 기술적 포지셔닝 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표준특허 전체현황과 기업별 상세분석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두드러졌던 특허비실시기관(NPE: Non Practicing Entities)의 표준특허를 심층 분석하여, 일반기업(제조 및 서비스)과 다른 NPE 표준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동통신분야 기업의 표준특허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기술 발전할수록 기업의 표준기술 확보경쟁이 더 과열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기술 경쟁 및 기업별 전략적 행위의 특징은 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 현황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다. 표준기술 별 표준특허 보유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과 Herfindahl-Hirschman Index 기반 표준특허 집중도는 이동통신 표준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양한 관점(출원연도, 기업유형, 선·후발구분, 지역, 최종생산품유형 등)으로 표준특허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비즈니스 특징에 따른 차별화의 단서와 시장에서의 주요 동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기반 기업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적극적인 표준화활동을 통해 자사 기술의 표준채택을 꾀하고, 이에 반해 비제조기반 기업은 표준화가 본격화된 이후 표준특허 확보를 본격화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제조기반 주요 기업의 표준특허 양적 변화는 상품시장에서의 주요 기업 동향(유럽의 노키아 몰락, 아시아의 삼성, LG의 꾸준한 지배력, 애플과 화웨이 등 후발주자의 등장 등)과 일정부분 유사하였다. 둘째, 기업별 표준특허에 대한 양적 특징(점유율, 성장률)과 질적 특징(피인용, 독창성, 자기인용, 기술집중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분야 기업의 표준특허 포트폴리오를 4개의 그룹(기술선도군, 기술성장정체군, 기술추격군, 기술후발군)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이동통신산업 관련 대중매체와 업계 전문지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알려져 왔던 주요 기업들의 기술시장과 제품시장에서의 동향에 대한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분류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표준기술분야에서의 기업의 기술적 포지셔닝에 대한 체계적 비교가 가능해졌고, 구체적인 전망과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었다. 셋째, 이동통신분야에서 NPE는 PE에 비해 기술적 품질이 낮고 폭이 넓은 표준특허를 보유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표준화와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NPE의 비즈니스는 더 왕성해지고 있다. 이동통신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표본에서도 총 23,867개의 표준특허 중 약 33%를 7개의 NPE가 보유하고 있었다. NPE의 표준특허 현황과 전략을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기 위해, 과거 NPE 비즈니스 특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품질과 범위에 있어서 차별화된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특허의 전방인용과 IPC개수 및 여러 가지 특허지표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NPE 세부유형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NPE의 표준특허가 PE에 비해 기술적으로 품질이 낮고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의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표준특허 실증분석 결과와 제품시장에서의 기업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서,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둘 간의 공진화 단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촉구한다. 둘째, 기업별 특허 포트폴리오의 범주화를 위해 표준특허의 양적, 질적 특성을 대변하는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완전히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연구되었던 다양한 특허기반 지수들 중 일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이동통신분야에 국한된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복잡한 기업의 기술전략 분석에 있어서 학술적 공헌을 기대한다. 셋째, 과거 NPE 비즈니스에 대한 현상위주 분석이 아닌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동통신분야는 NPE 비즈니스가 매우 활발하며, 과거 많은 연구가 NPE에 의한 소송 또는 소송과 관련한 특허 분석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NPE 비즈니스 특성에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NPE 특허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표본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유사 연구에서 한계(부족한 이론적 고찰과 소송 위주 특허표본 구성에 따른 선택편향 우려 등)를 개선하고자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