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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연구

Title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Perception and Responses of the Russia Federation towards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Focusing on Public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in Putin’s Era
Author
두진호
Alternative Author(s)
Doo, Jin Ho
Advisor(s)
엄구호
Issue Date
202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탈냉전과 세계화의 진전은 안보문제에 있어서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전통적 안보개념에서는 국가의 안전이 개인의 안전으로 귀결되었다. 진영 논리의 해체로 국가 간 군사적 충돌 위협은 감소한 반면, 제3세계를 중심으로 내전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협하는 등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세계화가 일상화된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비전통 안보는 인간안보를 준거점으로 출발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국가와 인간을 포괄하며,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한다. 비전통 안보 위협요인은 초국가적 테러 및 범죄조직, 개인, 비정부 기구 등 국경을 초월한다. 비전통 안보는 이러한 초국가적 위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안보와의 차이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비전통 안보개념의 중요성과 적실성에 주목하면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연구를 통해 푸틴 시기 러시아 안보정책의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보개념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검토를 거쳐 비전통 안보개념을 이론적 분석틀로 수용하였다. 러시아의 비전통 안보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주요 전략문서와 안보위협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러시아의 비전통 안보 위협요인 중 가장 심각한 위협은 테러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대러제재, 전염병 확산, 정체성 약화, 우크라이나 사태의 러시아 관여, 서방에 의한 주권 약화 시도, 경제위기, 에너지 의존 심화 등도 러시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협요인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안보 구성요소와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안보유형에 기초하여 공동체안보, 경제안보로 유형화하고 주요 사례를 발췌하여 러시아의 비전통 안보위협을 분석하고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였다. 러시아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NGO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주권 민주주의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기획하여 러시아식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3惡(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는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협력을 공고화하는 군사적 상징성이 부각되면서, 테러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퇴색하고 있다. COVID-19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등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순수한 동기에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러시아는 국가이익 실현을 위해 경제안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푸틴 집권 초기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올리가르히를 대거 숙청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재국유화 되었다.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자원의존형 산업구조가 공고화되었고, 사회적 계층 분화와 부패가 심화되어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는 노드스트림-2(Nord Stream-2)를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EU에 대한 에너지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러제재는 에너지를 연결고리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경제협력을 위한 CIS 경제통합 논의는 푸틴 시기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상으로 확장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CIS 국가들의 비대칭 상호의존성 심화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접근방식은 전략적이다. 러시아 국가안보의 목표는 국가와 주권이다. 전통적 안보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권 문제는 비전통적 안보영역까지 확장되었으며, 비전통 안보위협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동일시되는 전통적 사고방식의 범주로 환원되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337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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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S](국제학대학원) > RUSSIAN STUDIES(러시아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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