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서의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산정 및 감축이행에 따른 원단위분석

Abstract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협약과 온실가스감축 활동이 추진되어 왔으며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의 활동과 의무를 포괄하는 신 기후체제인 “POST-2020”이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배출원별 상황과 입장이 다양하여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감축 의무량이 높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개도국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 하였거나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을 위한 탄력적인 정책 수립과 감축활동이 시급하다. 현행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감축 의무대상과 비 대상을 정하는 총량 평가방식에 더하여 단위비용 당 온실가스 감축량 혹은 대상별 감축활동의 효율 및 생산성 등 질적 요소를 더하여 다면화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위비용 지불의 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감축성과가 많거나 적은 업종, 혹은 개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제를 검증하고자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잠재감축량과 단위비용 당 잠재감축량의 상관관계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유의성을 파악하고 한계감축비용 산정을 통하여 단위 비용 당 감축성과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잠재감축량이 많은 업종에서 많은 이행비용이 요구된다는 보편적 사실은 확인 하였지만 동 업종 군내의 개별 업체에서도 단위 이행비용 당 감축성과가 균질하게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 하였다. 실적자료를 집계한 결과 투자경제성이 높은 금속/자동차, 요업/시멘트, 화공 3개 업종의 배출총량이 전체 배출량의 83.5%를 점유하여 감축 기여도가 높으므로 감축활동에 우선하고 해당 업종에 속한 개별 사업장에서의 잠재감축량과 소요비용 파악이 용이해짐에 따라 사업장별 차별화된 목표설정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일반화된 분석 도구로서 한계감축비용(MAC)을 산정한 결과 열 부문에서의 감축이 전기부문에서의 감축에 비하여 한계감축비용의 값이 낮아짐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언한바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적 목표가 되었음은 물론 감축활동은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에게 편익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의 전환으로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감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