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하자소송 및 분쟁 예방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이미 60%를 초과하였고, 소비자의 거주공간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자와 품질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으나, 하자소송의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합의종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자소송 진행시의 예상되는 판결금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고찰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동주택의 개념, 하자의 의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과 하자처리 절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자소송 판결금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기존 문헌의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둘째, 3장에서는 연구 방법, 수집된 자료, 분석방법론인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판결금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에 1심판결이 확정된 공동주택 28단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 하자보수보증금이 없는 현장과 하급심에서 판결이 상이하면서 하자로 인정될 경우 판결금이 과다한 항목을 포함한 소송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하자소송 판결금 산정하는 절차를 분석한 후 판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법원 판결금 산정 절차에 따른 판결금 예측식과 하자보증금을 변수로 판결금을 예측하는 식 2가지를 제안하였다. 넷째, 하자소송 판결금 산정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2가지 예측식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변수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예측식과 회귀분석 모델의 오차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준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확도 측면에서 100% 신뢰 수준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예측식들을 활용하여 하자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합리적인 종결합의 금액을 유추하여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해결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사업별 특성, 시공사의 품질,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하자소송의 판결금을 100%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