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해결을 위한 최적 간접비 산정안 분석

Abstract

국내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예산부족, 민원 등 발주자 책임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송건수와 금액은 증가하여 2018년 9월 기준 각각 260건, 1.2조원 대에 달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실비로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변경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항목, 범위, 지급기준, 기한 등의 모호함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예산부족 및 시공자의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의 적기 지급 대신 준공 후 법적 분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직ㆍ간접적 비용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과 회사들의 피로도 증가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한 A지하철 현장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후속 판결에 따라 1ㆍ2심 감정평가액 판결대비 2∼13%대 수준밖에 공기연장 간접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수행 건설사들의 손익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A지하철의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기관과 정부는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계속공사 등의 관련 법률 및 각종 규정의 정비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분쟁의 저감을 위해 현행 실비보상기준에 맞는 최적 간접비 산정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식들에 대하여 몬테카를로방법을 통한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데이터의 검증을 통하여 최적 간접비 산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