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망 중립성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사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와 이를 활용한 부가통신서비스가 탄생하였다. 국내 망 중립성 정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는 국민에게 통신 편익 제공과 더불어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진입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변화된 ICT 생태계 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상･시장규모･영향력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글로벌 사업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망 증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그 부담은 망 사업자인 국내 ISP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규제체계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실질적 규제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합리적 제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유사한 무임승차 사태가 재발할 것이므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 국내경제 기여를 유도하고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통신사업의 의의 및 성장, 성장의 배경인 망 중립성 원칙의 국내외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 망 중립성 쟁점 관련 사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간 망 사용료 역차별 현황과 관련 분쟁 사례 및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망 사용료 관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고 망 사용료 부과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조치 및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품질 유지 조치 의무 부과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정책연구보고 분석, 언론 통계자료 활용 등의 과정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