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인력, 판로, 기술 등에서 열위에 놓여 있으며, 창업 초기 필요한 투자재원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민간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금융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금융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중심적인 자금조달 구조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제조업의 자금조달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둘째, 복잡한 지원 체계 및 절차로 인해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칭조차 알기 어려워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잠재성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에 비례한 지원으로 금융지원 정책의 기대와 역행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양적 위주의 금융지원 정책이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 다섯째, 금융정책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응 가능한 탄력적인 금융정책 공급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이후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지나친 은행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별로 자금조달구조시스템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자금의 접수창구의 단일화로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미래 유망한 기업과 같이 부가가치와 고용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평가 시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별, 기업별 속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금융지원 정책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 기업의 선별 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연구의 활성화와 함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책자금의 수혜기업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추가예산의 편성 및 민간 전문가의 형태로 파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개선방안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지나침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정부주도의 금융지원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