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공공 및 민간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조달업무와 정부원가계산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관련된 적용비율 및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의 제정 이후 큰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기업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적용 사례조사를 통해 현행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일반관리비 적용 사례에서와 같이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상한규정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 따라 분석된 일반관리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발생한 일반관리비가 모두 원가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업종별 차이분석에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반관리비 상한규정과 큰 차이가 있어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일반관리비 상한규정을 설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일반관리비율은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변화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각 업종별 기업규모별 상한규정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이 실제 일반관리비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일반관리비 과대 또는 과소 계상으로 이어져 원가계산의 적절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상한규정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의 정기적 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최근의 실태를 반영한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이나 5년 기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며 현행 규정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최소한의 일반관리비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의 이윤산정방법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이윤율 상한규정과 실제 이윤율의 차이, 업종별 기업규모별 형평성 문제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적정 이윤의 산정은 합리적인 예정가격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업체의 가격의사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검토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른 이윤율 분석결과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이윤율 상한 규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이윤율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이윤율보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분석대상 기간에 따라서 연도별 이윤율에 큰 차이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윤율의 개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이윤율 상한규정을 정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실제 이윤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윤율 상한규정을 조정하여 이윤 계상의 적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