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제약요인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2006년 미군공여구역법 제정된 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지역발전, 도심지활성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군반환 공여지는 발전종합계획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개발이 지지부진 하거나, 심지어 기지 반환결정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최근 각 지자체와 연구논문들은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요구에 대해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의 제약요인과 구체적인 개선(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개발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개발사례를 통해 국내에 반영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1차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 새롭게 시작되는 2차 발전종합계획의 내실화계획에 대한 기본원칙과 추진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내외 개발사례 및 발전종합계획 성과 검토결과 제약요인으로 전담기구 부재, 반환결정 지연 등이 도출되었다.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전담기구 추진 방안, 반환 전 환경오염조사 등의 정책모의실험(Simulation)을 설정하여 현행 추진방식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국가주도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 시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보다 3년 전체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주도 추진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공기업(공사) 추진과 토지비축제도의 활용, 반환 개시 결정 전 환경오염조사 추진 등이 검토되었다. 검토결과 광역자치단체 역할 증대는 현재 추진방식과 큰 차이가 없으나 반환결정 전 환경오염조사는 지자체가 시행해도 1년 단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에서 전담조직 신설이 불가하므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반환개시결정 전 환경오염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주도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정책모의실험을 통해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