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합운영 점검기준 중요도 분석

Abstract

그간 서울시와 경기도 의왕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선제적인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태점검 사례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된 의왕시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를 통해 조합 운영 점검기준을 도출하고, 점검기준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조합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점검기준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감독)규정에 의해 실시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비사업 조합 점검기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조합 운영 점검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조합 운영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및 분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합운영 점검기준 결과와 “조합 운영 실태점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