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분양가상한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해 왔으며, 특히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통해 적정 수준의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주택공급 축소, 주택 품질 저하, 청약 광풍, 시장 자율성 훼손 등 많은 부작용들이 제도 시행시마다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및 보완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분양가상한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적용효과 및 문제점을 인과지도에 기초한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그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 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감소로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공급자 이윤 감소에 따른 주택의 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 건설경기의 악화 및 고용 감소, 주거시장의 불확실성 상승 및 혼란 야기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비록 분양가상한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적합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정책이 적정한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주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분양가 산정기준은 더욱 현실화되어야 한다. 셋째, 가격규제인 분양가상한제의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의 자율규제 및 금융규제 등의 정책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넷째, 분양가상한제 관련 정책의 강도는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