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급자의 행태에 대한 주인-대리인 이론적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규제공급자의 행태를 주인-대리인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나라 규제공급의 두 주체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태를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규제공급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입법부 규제정책 과정에서 규제공급자들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정치인에 대한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여 입법부의 규제공급자인 정치인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한다는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치인들의 입법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규제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인들의 사익추구 행위의 영향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통계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의원입법 규제에서 정치인들의 사익추구 행위, 즉, 대리인 문제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인의 사익추구 행위는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 공동발의 의원의 수, 해당 의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수, 대표발의 의원의 지역구의 광역시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부 규제정책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말하듯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의안의 발의 건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한 의안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규제공급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행정부 규제정책 과정에서 규제공급자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규제영향분석의 근거 이론에 따라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행정부의 규제정책 과정에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이론 중 위임의 논리가 우리나라 행정부의 규제정책 과정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부 규제정책 과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위임의 논리가 주장하듯 대리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낮다는 한계, 연구의 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의 선정, 분석기간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한 편의 존재 가능성, 주관적인 평가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규제정책 과정에서 규제공급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주인-대리인 이론이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규제정책 과정에서 규제를 공급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감시 장치(예를 들어 입법영향평가 제도 등)가 필요하다는 점, 감시 장치(규제영향분석 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