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투자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의 영역에서 상용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社會間接資本)적 성격을 갖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USP(Ubiquitous Strategy Planning; 유비쿼터스 전략 계획)를 수립하는 등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평가모형들은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갖는 공익적 성격을 반영하고,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인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에 앞서 그 타당성을 평가(사전 평가)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투자 타당성 평가모형은 비용편익분석방법(Cost Benefit Analysis Method; 費用便益分析方法)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특히 편익항목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편익을 나타내는 ‘경제적 편익’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도입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재무적 편익’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비쿼터스 서비스 투자 타당성 평가모형의 상세한 내용으로는 비용과 편익의 분석을 위한 세부항목과 각 항목의 측정지표를 제시하였고, 화폐가치로 산출된 비용과 편익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敏感度分析)을 통해 비용과 편익의 분석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정(假定)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및 ‘민감도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투자 타당성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u-Health 서비스인 ‘의료협업 통합센터’를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u-City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평가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적 편익의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투자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경제적 편익이 5년간 약 1,981억원에 이르고, BCR(Benefit/Cost Ratio; 편익/비용 비율)도 10.06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부산지역에 u-Health 서비스인 ‘의료협업 통합센터’를 도입하는 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으로서의 투자는 매우 높은 타당성을 갖지만 재무적 타당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투자 타당성 평가모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도입에 앞서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 활용 할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입 할 때 협력이 요구되는 민간 사업자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알리고 이해시키고자 할 때에 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모형은 비용 및 편익의 산출에 있어 가정(假定)이 요구되는 변수가 존재고, 사업추진방식의 결정과 같은 차후의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제시가 미약하므로 향후의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introduction of a ubiquitous environment has realized commercial ubiquitous services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In addition, since ubiquitous services have a characteristic of a SOC(Social Overhead Capital),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a systematic/political ground for introducing such services. The national movement for introducing ubiquitous services can also be seen in each local government, which is establishing its own USP(Ubiquitous Strategy Planning).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central and/or local governments are demanding an appropriate investment evaluation model for ubiquitous service. However, previous evaluation models have certain limits, and cannot be fully used in the actual decision-making for investment on ubiquitous service. Thus, this study develops and suggests an evaluation model for ubiquitous service by reflecting its characteristic of promoting public good, as well as its broad ripple effect on people. The developed model can be us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ubiquitous service before actual investments. The investment evaluation model for ubiquitous service suggested by this study is based on Cost Benefit Analysis Method. Especially, the ‘Benefit’ is analyzed in two aspects; ‘Economic Benefit,’ which shows the benefit that ubiquitous service provides to the overall local economy, and; ‘Financial Benefit,’ which shows the profit of individual investors participating in the introduction of ubiquitous service.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investment evaluation model for ubiquitous service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uggests detailed items, as well as evaluation indexes for each item in order to analyze cost and benefit. Then, by using the analysis results on cost and benefit calculated as monetary value, the study suggests a model that can evaluate the ‘Economic Validity’ and ‘Financial Validity’ of investment for ubiquitous service. Also, by using Sensitivity Analysis, the study considers the uncertainty for assumption, demanded during the analysis of cost and benefit. Finally, the ‘Validity of Investment’ is evaluated by combining the results of ‘Economic Validity’, ‘Financial Validity’ and ‘Sensitivity Analysis.’ The investment evaluation model for ubiquitous service suggested by this study can be used by the central and/or local government during their evaluation for investment before introducing a ubiquitous service. Also, when introducing a ubiquitous service in public field, the model can be used to support the decision making of private businesses for investment. Finally, it can be used to promote and inform the expected benefits of introducing a ubiquitous service to local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