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당시 일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역할에 관해서 고찰한 것이다. 이른바 일본이 한국전쟁이라는 주변국의 전쟁에의 대응이라 할 수 있는 대미협력활동 실상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수반하여 분석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정부 및 각계(야당, 재계, 여론)의 위기인식은 어떠하였는가? 둘째, 일본정부의 한국전쟁에 대한 정책결정시 가장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대일정 책(군사전략, 재무장 등)은 어떠했는가? 셋째, 일본정부의 대미협력활동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서적, 연구논문 등을 이용하여 문헌조사 방법으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정부는 전쟁발발 6주째에 해당하는 1950년 8월 19일,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일본정부 및 각계의 반응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을 단순히 내전으로만 보지 않고, 배후에 중·소와 미국이 개입된 국제적 분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점령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군이 주도하여 유엔군의 이름으로 개입하면서 일본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둘째, 일본은 그들도 '사상전'의 전선에 위치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한국에서 무력공격을 저지 못하면 차후의 공격목표가 일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이 공산주의의 선공으로 발발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공산주의에 의한 국내불안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기위하여 대미협력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셋째, 일본정부는 한국전쟁이 강화조약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 야당, 비판적인 언론, 학자들 중심으로 전면강화론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일본정부는 다수강화를 목표로 미국주도의 유엔의 대응에 지지하게 된다. 넷째, 재계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서방과의 다수강화를 지지하고, 전쟁특수가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앞서 내정의 자립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본정부의 대미협력에 기대하고 있었다. (2) 일본정부가 한국전쟁에 대한 대응방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요인은 미국의 점령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태평양전쟁 후,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냉전진행으로 중국의 역할론에서 일본의 역할론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1949년 10월1일 중공정권탄생과 1950년 2월, 중·소 우호조약을 체결이다. 중?소 우호조약에서, 일본을 주적으로 하고 있어, 비무장의 일본으로서는 미국에게 편승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미국은 한반도 분쟁이 발생하면 일본을 반격기지로 구상하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고, 미국은 일본의 기지를 활용함으로써 극동군사전략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애치슨 선언 당시, 미국의 극동방위전략은 방어형태의 관점에서 기동방어전략을 선택한 것이며, 이를 구현을 위해서 일본-오키나와를 '방어의 제일선이면서 공격의 제일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미극동군의 작전지역에 포함되어, 한국전쟁수행의 副전장이면서 후방지역으로 기능을 했다. 일본정부로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지 못하면 일본이 차후 목표가 된다는 위기감에서 대미협력으로 대응하게된 것이다. 셋째, 일본의 재무장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미국의 일본에 대한 재무장은 미소냉전이 시작되면서 요구되고 있었다. 즉, 미국이 對蘇전쟁에 활용하기위하여 조치되었던 대일정책이 한국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준비하였던 일본본토 및 오키나와 기지는 실전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1950년 7월 8일, 맥아더의 명령으로 창설된 경찰예비대는 주일미군의 한국전쟁 투입에 따른 일본의 치안공백을 대신하면서 유엔군의 출동을 지원했고, 해상보안청을 증원하여 소해활동까지 투입되었다. 미국은 1950년 10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악화되면서 전쟁확대를 고려하여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재무장을 요구하였다. (3) 일본의 대미협력은 한국전쟁에 일본은 미군주도의 유엔활동에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한다고 표명하고 '기지제공, 후방지원, 작전지원'등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 한편, 공산권에서는 남침을 기도했던 시기부터 일본의 한국전쟁 개입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일본 의용병파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일본의 유엔군에 대한 협력은 미군의 한국전쟁 대응과 전쟁지속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한국전쟁에 대한 협력은 표면적으로 '유엔군에 대한 협력'이나 내면적으로는 '대미협력'을 통하여 미국에 편승하려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그들이 추구했던 미국중심의 다수강화,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경제부흥, 정치권의 강화, 이데올로기 해결 등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천우의 기회로 한국전쟁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지원은 생각지도 못할 사안이지만 한국도 일본의 협력을 바라지 않았다. 오직 미일간의 채널에 의해서 유엔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전쟁에 협력했던 것이다. 한반도 사태는 일본과 미국에게는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되는 상황이며, 한국과 미국에게는 한미안보조약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는 두 조약은 한미일 3국이 극동지역에서 연동되는 근거가 된다. 일본은 어떠한 형태로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은 높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 당시의 일본의 대미협력을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일본의 주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기원과 차후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the Japan roles in the Korean War, therefore, it is define that Japan correspondence of neighborhood country war that Korean War is cooperative reality toward US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What was crisis recognition at the Korean War to the Japan government and various circles (opposition party, economic circles, public opinion) 2. What was USA policy (military strategy, rearmament) toward Japan at the policy decision making to the Japan government in the Korean War. 3. What was Japan government cooperative activity toward USA. The research result was next to use literature investigative methodology with domestic and the other countries research material and article with this issue. (1)After Korean war occurrence, Japan talked her position to the Korean War at the aug 19th 1950 was 6th week war occurrence. Japan government and various circle response was next. First, they didn't consider Korean war was not simple civil war, did international war with Red China, USSR and USA intervened as background. USA force initialized Korean War as UN force, intervened one was influenced to the Japan. Second, Japan proclaimed that she was located at the ideological warfare front line, judged the next objective was her when couldn't blockade armed attack at the Korea. And, she was emphasized Korea war occurred by the communism attack, selected cooperative line toward USA for the clue to erase domestic anxiety with the socialism and communism. Third, Japan government considered Korean war influence to the peace treaty. Full scale peace was mainstream by the opposition government party, criticized opinion and scholars, couldn't gain people's recognition. Japan support UN response by the USA initiative for the objective to the majority peace. Fourth, economic circle expected Japan government cooperation toward USA, considered Korean war provided special demand be best opportunity to execute domestic independence before treaty conclusion, supported majority peace with western world centered USA. (2) USA occupation policy was decisive factor to decide response guide to the Japan government about Korean War. First, after pacific war, USA expected China role at the Asia, transferred Japan role from China role by the cold war progress. The decisive background are the birth of Red China regime oct 1st 1949 and the conclusion of China-USSR friendship treaty. Unarmed Japan judged that best was to bandwagon USA, because she was main enemy at the China-USSR friendship treaty. Second, USA designed Japan as counter attack base at the Korean war occurrence. Japan could receive to secure security to provide base to USA, USA could favorably executed Far East Asia military strategy to use base at the Japan. At the Acheson proclaim, USA Far East Asia defence strategy selected mobile defence strategy as defence type perspective, defined Japan-Okinawa was first line of defence and first line of offense for this strategy realization. Japan was encompass to the Far East Asia US force operation area, and function as rear area with second battle area to the Korean war execution. Japan did the cooperation toward USA and the sense of crisis that was next objective when the Korean war couldn't blockade. Third, the rearmament of Japan fully executed by the Korean War, USA toward the rearmament of Japan asked to begin at the USA-USSR cold war. Therefore, USA policy toward Japan to use toward USSR war could rapidly acted at the Korean War. Japan mainland and Okinawa island base could rapidly use at the Korean War, police reservation unit was established by the Douglas Macarthur order at the July 8th 1950, supported US force Japan deployment as UN force to cope Japan's public security vacuum to commit Korean war, did mine-sweeping activity to reinforce department of naval security. USA asked positively rearmament to the Japan to consider war enlargement by the war situation worse with Red China intervention oct 1950. (3) Japan proclaimed 'cooperation within available boundary' at the US force initiative UN force at the Korean War, positively cooperated 'provide base, support rear area, support operation'. Anyway, the intervention Japan to the Korean war considered when the war was early invasion, appeared Japan volunteering unit at the USA and Japan. The Japan cooperation to the UN force restricted at the non military cooperation, did big role. The Japan cooperation to the Korean War was the cooperation to the UN force at the surface side, intended to incline USA through cooperation toward USA at the inner side. Japan government used Korean war as best opportunity for the majority peace with USA, depend USA security, economy revival, reinforcement of political circle, solution of ideology. The direct support Korea by the Japan couldn't consider, Korea didn't want, too. So, Japan cooperated the Korean war that cause was to support UN force with the USA - Japan channel. Korea peninsular crisis is applying to the USA-Japan security treaty to the Japan and USA, being to the Korea-USA security treaty to the Korea and USA. These two treaties is base to gear Korea-USA-Japan at the Far East Asia area. The possibility to intervene Japan to the Korea peninsular crisis is high, with related this issue, the study of cooperation toward USA by the Japan at the Korean War will be support to predict the next vector and origin to the USA-Japan guidelines to cope for the Japan neighborhood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