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것이다. 즉,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그때까지 보조국민으로 취급하던 여성을 전쟁시스템에 끌어들이기 위해 내세웠던 여성동원 논리, 시기별·분야별 동원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총력전 체제 하의 여성동원 논리로 이용했던 모성을 이용한 동원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실시되었던 다양한 여성정책이 오로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 이전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명치유신 이래 패전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억압하는 주요 법적 기제였던 명치민법을 통해 여성의 법적 지위를 분석했다. 또한 여성들의 협력 없이는 15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쟁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여성은 오로지 전쟁 피해자일 뿐이라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극복하고자 여성들의 전쟁협력 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총력전으로 치른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여성동원 실태는 어떠했으며 일본여성과는 어떤 역할차이를 요구했었는지를 고찰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한 바에 따르면, 명치유신 이후 정부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제국신민인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여성들이 제도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명치민법은 妻의 무능력자 취급, 막강한 호주권, 가독상속 등을 국가법으로 신설해 여성을 근대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아닌 ‘보조국민’ 으로 상정했다. 결국, 명치민법을 포함한 일본의 근대 법체계는 명치유신 이래 패전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할 뿐, 정치적·법적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 족쇄와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大正데모크라시期에는 엘리트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해지면서 ‘婦人參政權獲得期成同盟會’를 중심으로 여성 참정권 획득운동이 전개되어 1930년 ‘부인공민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고 곧이어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이를 계기로 활발하던 여성의 사회운동은 퇴조를 보이고 앞날의 불안감으로 인한 이상한 침묵은 지속되어 결국, 여성엘리트들은 무기력하게 정부의 전쟁시스템에 동조·흡수되어간다. 15년 동안이나 지속된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적극적으로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실시된 동원정책은 크게 3기(만주사변기, 중일전쟁기, 태평양전쟁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제1기에는 주로 일본정신 고양과 국민정신 강화가 실시되고, 제 2기에는 국가 총력전 체제 하에 중앙과 지방위원회에 등용된 여성들의 두드러진 활약상을 볼 수 있으며, 제 3기에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전에 없이 강해져 법적으로 징용까지 가능해 실제로 현원징용이 이루어진다. 여성정책의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명치기부터 강조되던 ‘양처현모’주의 교육이 ‘충군애국’사상과 결합되어 가족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천황제 국가’를 지키는 것으로 확대되어 수많은 여성들이 전쟁을 위해 헌신하도록 교육된다. 또한 중일전쟁 이전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여성노동에 관한 정책은 ‘國家總動員法’에 의거하여 여성의사와 여성 치과의사, 간호부를 징용하기 시작하여 전쟁 말기에 심각한 노동력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1941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 1943년 ‘여자근로동원촉진에 관한 것’,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여자징용실시 및 여자정신대출동기간연장에 관한 건’, 1945년 ‘국민근로동원령’ 등이 공포·시행되어 빠짐없는 철저한 동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장려책, 모자보호법, 임산부 신고 의무화 등, 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여성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사가 오로지 전시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된다. 한편, 명치정부가 근대국민 육성을 위해 ‘교육하는 어머니’에 주목하면서 재발견하게 된 ‘모성’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군인을 공급하는 존재로서의 ‘母’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다. 즉, 아들을 낳아 잘 길러서 천황의 신하로 바치는 것이 여성의 가장 신성한 임무라고 선전하여 여성은 어머니가 됨으로서 비로소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母’에 대한 강조는 총력전 체제가 진행되면서 점차 ‘母’의 聖化로 변질되어 ‘母性愛’를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둔갑시킴으로써 거국일치를 위한 심리적 기반을 보강한다. 모성을 이용한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대표적 모성정책으로는 ‘모자보호법’, ‘어머니 강좌’, 가정교육지도요항 『母性訓』 실천 강요, 어머니의 날 제정, 종군간호부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여성 개인의 권리로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쟁수행을 위한 동원대상으로서, 또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실시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전쟁에 동원할 자원으로서의 여성 내지는 모성으로서의 여성은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자리 찾기에 몰입한다. 당시 대표적 엘리트여성으로서 오로지 부인참정권운동에 매진했던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는 ‘여성의 참여가 곧 해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전쟁참여를 촉구했고, 모성의 국가보장을 강조한 히라츠카 라이테우(平塚らいてう) 역시, 정부의 ‘모성’정책을 강력히 지지했다. 또한 자식을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사회·국가의 것으로 보고 아이들의 數와 質이 국가발전과 장래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녀의 母性主義는 즉각 정부의 優生思想으로 전환된다. 서민여성들의 전쟁협력은 주로 여성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대일본국방부인회는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전쟁수행에 있어서의 여성 역할을 자각하여 돈이 들지 않는, 즉 성의만 있으면 누구든지 국가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조직이라고 선전하면서 서민여성의 전쟁동원에 앞장섰다. 그러나 대일본국방부인회는 서민 여성들이 전쟁협력을 위해 만든 자발적인 조직이라기보다 군부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여성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만들어진 관제여성단체였다. 한편, 총력전이었던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많은 여성을 전쟁에 동원했다. 조선여성들은 노동자로서 조선내외로의 노무동원 대상이 되었고, 조선내외로 남성들을 동원한 이후 조선내의 농업노동력으로서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농촌피폐를 배경으로 여성의 군 혹은 산업위안부로도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원정책은 조선거주 일본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조선에 거주한 일본여성과 조선여성의 동원정책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여성과 일본여성의 동원정책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여성에게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현모와 후방을 지키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반면, 조선여성에게는 일본군 성노예, 노동력으로서의 역할만이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is on the women mobilization policy of Japan during Asia Pacific War. In other words, it aims at studying the women mobilization policy by times and fields and the theory of such women mobilization advanced by Japan for involving the women in the war system during the Asia-Pacific War although they had treated the women as sub-nationals until then. Among them, it was focused on the mobilization policy using the maternity that was used as the theory for women mobilization under all-out war system and for women's unification. Also, to demonstrate that various women policies enforced by Japan during the Asia-Pacific War were taken inevitably for mobilizing the women for the war in the special condition of war instead of for upgrading the women's standing, the legal capacity of women was analyzed by reviewing the social standing of the women before the war and the civil codes in the Meiji era which was the main legal mechanism suppressing the women from the era of Meiji to the time of war defeat. The status of women's cooperation for the war was also reviewed for the purpose of defeating the views that the war of long period for 15 years would be impossible without cooperation of women and that the women were the victims of war only. In this study, it was reviewed how was the status of women mobilization in Korea which was a colony of Japan for all-out Asia-Pacific war and how different role of such Korean women from Japanese was required. According to the study made with such purposes, the Japanese government since Meiji made the systematic structure that the women could not resist, by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that the women could not urge their rights equal to the ones of men who were imperial nationals while requesting various roles to the women. In particular, the Meiji civil codes included the treatment of wives as the people without legal capacity, very strong rights of family head, succession to house headship, etc. as the national laws so that appointed the women as 'sub-nationals' who are not the nationals consisting of the modern national-state. Consequently, the Japanese modern legal system including the Meiji civil codes was like a shackle that requested various roles to the women but made them not urge their political or legal rights, from the era of Meiji to the time of failure in the war. In spite of such legal capacity, in the democracy era of Daisho, the women's suffrage campaign was developed mainly by 'Federation for Women's Suffrage Acquisition' with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led by elite women and 'the proposal of civil law for women' was brought up in 1930 but rejected, and active women's social movements was declined with outbreak of Manchu War in 1931 and strange silence due to anxiety for the future was continued, and consequently elite women became to follow and be absorbed into the war system of the government inactively. The Asia-Pacific war continued for 15 years made Japan mobilize the women to the war actively. The mobilization policy enforced as a result can be reviewed by largely classifying into 3 periods of i) Manchu war, ii) China-Japan war and iii) Pacific war. In the first period, Japanese spirit was inspired and the national spirit was strengthened, in the second period, the women employed at the central and local commission under the national all-out war system showed remarkable activities, and in the third period, dependence was strengthened so to enable legal drafting and the actual drafting was made.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policy by field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ism to be 'a good wife and wise mother' which had been emphasized since the era of Meiji was combined with the ideology of 'loyalty and patriotism' and then expanded to keep the 'imperial nation' extended from family system, so that a number of women could devote themselves for the war. In case of the policy on the women's labor which had not included any special action until China-Japan war, the women doctors, women dentists and nurses started to be draf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total mobilization law', and thereafter complete mobilization was made in the later part of the war due to serious lack of labor, by promulgating and enforcing the 'decree on nationals' labor cooperation for patriotism' in 1941, the 'promotion for women labor mobilization' in 1943, the 'decree on women's mental labor' and 'enforcement of women drafting and extension of activity period of women mental labor corps' in 1944 and the 'decree on the nationals' labor mobilization' in 1945. Moreover, to secure the human resources to carry out the war, very personal routine affairs to the women such as marriage, child birth and child breeding were strictly controlled and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marriage and child birth promotion policy, mother and child protection law, compulsory report of pregnant women, and so on. In the meantime, the 'maternity' rediscovered by the Meiji government while noticing the 'educating mother' for cultivate the modern nationals started to be noticed again as 'mother' which is the being supplying the soldiers during the period of the Asia-Pacific war. In other words, it was advertised that the holiest duty of women is to devote their sons as the servant of the king after giving birth and breeding well, so a woman was able to be recognized as a member of nation after being a mother. Such emphasis on 'mother' was changed to the sainting of 'mother' gradually as the all-out war was proceeded, and the psychological base was reinforced for national unification by changing the 'maternal love' to the service and sacrificing spirit for the nation. The policies using the maternity during Asia-Pacific war were establishing the 'mother and child protection law', offering the 'lectures for mothers', forcing to practice the 'maternal precepts' as home education guideline, establishing the 'mothers' day', making the policy of nurses attached to the army, etc. However, those policies were not for protecting the 'maternity' as the women's personal right but for mobilizing them to carry out the war in special conditions of war, and should be construed that they were enforced due to the importance as mothers who give birth and breed the soldiers directly involved in the war. The women as the resources mobilized for the war or as maternal subjects concentrated to find their position by cooperating for the war. Ms. Ichigawa Husae, the representative elite woman at that time who strived for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pushed o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ar, insisting on that 'women's participation would lead to the independence', and Ms. Hiratsuka Raiteu who emphasized the government's guarantee of maternity also supported the 'maternity' policy strongly. Her idea of motherhood was converted into the government's ideology of genetic superiority, in which the children should be considered as social or national resources rather than as personal belongings and that the number and quality of children give big influence to the development and destiny of the nation. Cooperation of common women for the war was made mainly through the women groups. Especially, 'The Great Japanese Women Group for National Defense' led the mobilization of common women for the war, by enlightening the role of women in carrying out the war based on the mutual cooperation, while advertising that they were a public organization in which anyone can work for the nation only with intention needless of money. However, this Group was made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 army and the women having a certain purpose, other than a voluntary organization made by the common women for cooperation in the war. In the meantime, for the all-out Asia-Pacific war, a number of women were mobilized in Korea also. Korean women were targeted for the labor works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hey were mobilized for agricultural labor in Korea after mobilizing the Korean men for domestic and overseas works, as well as for military or industrial comfort women's role. However, such mobilization policy was not applied to the Japanese women living in Korea, through which it is shown that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mobilization policies for Korean women and Japanese women living in Korea. Also,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mobilization policies for the women of Korea which was a Japanese colony and for the Japanese women; for the Japanese women, the role of good mother breeding the children and housekeeper doing the rear service was emphasized, while for the Korean women, the role of sexual servants for the Japanese soldiers or of labor was compel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