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개발유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증가로 정부에서는 인구분산과 산업공단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단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건축이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지의 원래 도시계획 취지는 저밀도의 주거단지로서 중산층 대상으로 전원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개발 완료후의 주거지 형태는 고밀도의 집단 다가구 주거단지로 개발되어 기반시설 부족과 주민의 민원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의도와 실제 개발 형태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장차 택지개발에 필요한 도시설계 기초 자료의 활용과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참고 자료로 제공 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순수 단독주택용지 1400필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관련문헌, 설계도면, 건축물 관리대장 분석, 임대관리 사무소자료, 건물실제조사, 가로변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5장으로 구성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진행과정을 서술하였고 제2장 에서는 토지정책과 개념 및 특성,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흐름 및 공급정책, 도시계획의 개념과 택지개발의 개념, 개발 관련법규와 기존의 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개념 및 법적근거, 규제내용과 연구동향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3장 에서는 지역현황과 대상지 개관 고찰을 통하여 지역특성과 도시계획 취지를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연구 부분으로 3장에서 서술된 도시계획 기본방향과 비교하여 실제 개발후의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분석을 통해 건축시기, 건폐율, 설계시 주차대수, 소유권 이전현황, 소유기간, 위반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였고, 관리사무소 자료 및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거주자 인원, 세입자의 세대주 연령 분포, 차량보유현황, 주차실태, 건물외형, 도로통행 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5장은 이상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종합한 결론으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밀도 전원주택 단지로서 도시계획이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인 수요자는 지역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인접공단 근로자들로 거주자 예상에 차이가 있다. 2)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설계지침을 정하였으나 수요자 요구에 의하여 변하는 건축적 형태를 제도적으로 유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변화의 예측이 미비하여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도시 계획시 유연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 4) 사용승인 후 대대적인 개조행위로 인하여 대부분의 건물들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고 이미 고밀도의 인구가 거주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5)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계가 발주자와 수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조의 의도가 있음에도 법적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설계의도를 수용함으로서 개조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이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 거주자의 정확한 생활수준이나 직업성 등은 조사하지 못 하였으나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사회·문화적 측면의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1970's, the Korean governmen began to develop large-scale housing and industrial sites for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and cre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increase of urban population. Thus, the housing sites backing the industrial complexes would be developed, and since mid-1990's, houses would begin to be built there increasingly. The sample site for this study was developed as low-density housing site for middle-class people's rural living, but it would later serve a high-density multi-family housing complex, causing such problems as shortage of the infrastructures and citizens' increasing complai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city plan for this site and the actual development and thereupon, analyze their causes to provide for some basic data useful to city planning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relevant literature, design drawings, building management books and rental house management data, focusing on 1,400 lots for detached houses, and conducted a field survey for buildings and street sides. This study consisted of the following chapter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background, purpose, methods, scope and procedures of the study. The second chapter reviews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nd policies, history of our land policies and housing supply policies, concepts of city plan and housing site development, and relevant codes and preceding studies.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geographic conditions of the sample site and the goals of its development. The fourth chapter discusses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terms of post-development conditions of the site as well as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construction period, building ratios, parking capacity designed, changes of ownerships, etc. The fifth chapter concludes the study as follows; 1) Initially, the sample site was planned to be a low-density rural housing complex, but local low-income people and factory workers would occupy it mostly. 2) Design guidelines dictated a comfortable environment, which would be impossible due to residents' needs for more living space. 3) The infrastructure have fallen short due to incorrect prediction of the future of the site, which suggests that a city plan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meet changed future needs. 4) Most of the buildings are indicated as 'illegal' on the building management book due to their remodelling after permit. 5) Although such remodellings could be predicted by original constructors, constructors used to bend the law to meet clients' requests. Lastly, since this study could not survey residents' living standards and job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research into socio-cultural aspects of city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