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국토균형발전 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둔 성장지향적 국가주도의 국토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국토 ·지역개발을 위한 자원의 배분은 불균형적 배분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의 접근방법은 하향식 접근방법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개발의 틀과 논리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토공간의 성격이 크게 변화된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80년대부터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과밀화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전 국토균형발전에 상반되는 정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합성 논의, 충분한 사전 계획,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지역주민 여론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진행 중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 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신도시 개발은 단순히 해당 도시의 개발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교통, 주거, 생활환경 등 다방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은 주변 도시와의 관계를 더욱 세심하게 고려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정책이 될 것이다. (2) 수요_ 공급에 입각한 순리적인 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최근 신도시 개발계획은 신도시 개발 본연의 수요에 따른 공급이라기 보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에 ？i기 듯 추진되고 있다. (3) 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 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평가 의뢰하는 현행 영향평가 제도는 결과의 신뢰성이 불투명하고, 제대로 평가가 되더라도 심의 과정이 2～3시간에 불과하여 평가서의 내용을 개발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도권에 입지할 사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지, 수도권에 과도한 기능집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에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사업은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 하여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불일치 할 수밖에 없지만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과 수도 권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권 개발이 필요하다. 수도권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기본 계획을 고려하고,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실질적인 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수립되는 신 도시 개발계획은 국토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1980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overall country development master plan for balance development of country, it set basic aim of restraint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devising a regional balance development for development policy. But, new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which if propelled has revised development master plan for stabilization of housing cost through supply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not reviewed discussion suitability of development plan with policy propulsion, efficient pre-plan, negotiation with local self-administration community, convergence opinion of local resident,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therefore, we should suggest considerations related to policy and development when it propelled solution of housing inefficienc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ew urban development policy for harmony of central function in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