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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낙찰방법별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Title
공공 건설공사 낙찰방법별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Analyzing Current State of Contract & Change Order by Awarding Method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uthor
전현철
Alternative Author(s)
Jun, Hyun-Cheol
Advisor(s)
김재준
Issue Date
2007-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방법에는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 2가지 방법이 있다. 한편, 설계_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은 적격심사제에 의하고 있으나, 설계_시공 통합 발주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설계_시공 분리 발주방식인 일반입찰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방법을 적격심사제, 설계_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최저가낙찰제 3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2001. 1. 1.부터 2005. 6. 30.까지 조달청에서 체결된 공사계약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설계변경 현황자료는 2005. 6. 30. 기준 준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연 평균 86.88% 내외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적격심사제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낙찰하한율 부근의 최저가격으로 낙찰받게 되면 특별한 공사비 절감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손실을 입도록 낙찰하한율을 대폭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낙찰방법별 낙찰률 가운데 설계_시공일괄입찰, 즉 턴키입찰의 낙찰률(투찰률)이 92.65%로 제일 높고,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평균 87.07%라는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턴키 및 대안입찰에서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입찰참가비용이 크고, 시공자의 위험과 책임부담이 크다는 턴키 및 대안공사의 특성에 기인한다. 낙찰방법별 낙찰률 가운데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이 52.82%로 제일 낮다.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은 현장실행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낙찰이며, 이러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이유는 시공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저가낙찰이 반복될 경우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저가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진다. 그러나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최저가낙찰제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될 수도 있다.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각 낙찰방법별 계약금액의 비율은 적격심사제 49.71%, 턴키 및 대안입찰 33.96%, 최저가낙찰제 12.09%의 순서이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가 2006. 5. 25.부터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고, 2008년 이후에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최저가낙찰제는 그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에 적격심사제는 상대적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턴키입찰의 비율은 우수한 설계의 확보, 공기단축, 예산절감, 책임 소재의 명확 등의 장점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향후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턴키입찰은 그 특유의 장점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전체 금액 중에서 각각의 설계변경사유별로 증감된 금액의 비율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52.35%, ‘설계서의 불분명 등에 의한 경우’ 41.11%의 순이며, 위 2가지 사유가 점하는 비율이 전체의 93.46%에 이르고 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설계변경사유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이다.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주된 원인은 기본계획의 불충분한 수립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교통 및 환경 여건, 민원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충분한 조사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침으로써 시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설계변경 발생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사유는 ‘설계서의 불분명 등’ 설계부실이다. 설계부실을 예방하여 시공단계에서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설계기간의 확보, 적정 수준의 용역비 지급, 고급 설계기술인력의 육성 및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이 가능한 입찰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설계품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준공된 전체 계약 건수 중에서 설계변경 발생 건수 및 증액 발생 건수의 비율이 최저가낙찰제에서 각각 100%에 이르러 압도적으로 높고, 턴키입찰과 적격심사제에서는, 설계변경 발생 건수 비율이 턴키입찰 50%, 적격심사제 46.16%이고, 증액 발생 건수의 비율은 턴키입찰 38.33%, 적격심사제 38.12%로서, 서로 비슷한 수준이다. 턴키공사의 증액비율은 적격심사제 공사의 63.13%수준이고,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증액비율은 적격심사제 공사의 162.29%, 턴키공사의 190.11% 수준이다. 턴키입찰에서는 특성상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주된 원인은 기본계획의 불충분한 수립에서 비롯되므로, 턴키공사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기획과 충분한 사전조사 및 여론수렴을 거쳐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설계변경 발생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의 발생비율 및 증액비율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저가낙찰과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에서 설계변경이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보전의 수단이 되는 등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과도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여 설계서의 부실을 예방하며, 감리업체의 독립성 확보 및 감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warding methods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consist of the lowest price awarding and the screening of qualifications awarding. The scope of the lowest price awarding is extended from upper 50 billion pre qualification public projects to upper 30 billion entire public projects in 2006. Therefore the scope of the screening of qualifications awarding is reduced under 30 billion entire public projects. A awarding method for the alternative or design-build project, regardless of the scope of public projects, is the screening of qualifications awarding. However, the screening of qualifications procedure of the alternative or design-build project, a single entity performs whole construction process under singular responsibility, is different from one of other traditional projects doing design and construction separately. Thus, awarding method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can be categorized as 'the lowest price awarding', 'the screening of qualifications awarding' and 'alternative or design-build bid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urnish basic data for the reform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change order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contract and change order by each one of awarding methods in public projects.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069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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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K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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