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의 법적제한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에 의한 高利의 이자 약정을 규율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 1월 13일 IMF의 요구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게 됨으로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자제한을 가능하게 했던 법 규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고금리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피해는 당사자의 문제를 떠나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발전하였다. 이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자와 이와 관련된 개념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자의 개념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하나, ‘이자’라 함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가능성의 대가로서, 확정할 수 있는 이율로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자는 사회ㆍ경제적 상황 또는 시대ㆍ장소에 따라 방법은 달랐지만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는 각 장소와 시대에 따른 이념과 생활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합법적인 高利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자제한의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 미국, 독일 등의 현재 법률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며, 역사적으로는 로마법, 게르만법, 교회법을 통해서 확인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열약한 채무자 보호의 문제와 사금융에 의한 폭리피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자가 높아짐으로서 부채부담이 커지고 사채수요자가 더 빈곤하게 되는 ‘부채함정(debt trap)’의 발생과 이자율변동이 커짐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은 이후 이자제한법의 부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2002년 8월 26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일정한 소규모의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제한할 뿐 무등록 사채업자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 위 법률은 최고한도의 이자율을 연 7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한 현행 대통령령은 최고한도의 이자율을 연 66%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 66% 역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이자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율일뿐더러, 적용범위의 한계, 대부의 성격으로 인한 한계, 입법정책적 한계 등이 존재한다. 또한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 역시 일반규정이 가지는 모호한 기준과 판례의 일관성 없는 태도 등은 이자제한법의 폐지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이 가지는 여러 한계점들은 앞으로의 입법적 보완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Our civil-law §379 provides that annual statutory interest-rate is 5%. But it only provides interest-rate without application of other law or contract of party. So, high-rate-interest has got out of control by §379. This result was occurred by repeal of Interest-Restriction-Law because of request of IMF in 13. Jan. 1998. So, Interest-Restriction-Law becomes invalid, interest-rate go higher and higher. Now, the harm of high-rate-interest is not personal matter, it is a social-economic problem. Before solving the problem in interest-rate, we must know a concept of interest and general idea in connection with interest. There are some opinions of concept about interest. But ‘Interest’ is consideration of usable possibility and is money etc. fungible that are supplied by fixable interest-rate or money etc. This restricted interest is different from social-economic situation or the times-place. Because it begins ideology and living conditions from the times-place and system for pursuing legal high-rate-interest. The situation ascertains the truth of law of Japan, America, Germany and historical documents of Roman law, Germanic Law, Canon. But we have many problems because of repeal of Interest-Restriction-Law. Problem of defense weak obligors is not only broken out by repeal of Interest-Restriction-Law and usury harm from private loan grows social problem but also occurrence of debt trip and bad influence of economics arise. The situations make dispute of Interest-Restriction-Law revival. So, the Restrictions on the rate of interest by the Loan company Act 2006 took effect from 2002. But this law don't discipline about un-registrator. And this law order that a permissible range is under 70% for year, but detail regulations are reserved by Presidential decree. Now Presidential decree order that the top limit of interest-rate is 66% for year. But the Restrictions on the rate of interest by the Loan company Act 2006 have some problems. This law has not an application within the limits of law, a defect in law character, a matter of policy, but also 66% for year is so high-rate from a social point of view. Moreover Civil-law §103 and §104 are general regulations, a judicial precedent doesn't have general standard. So, the Restrictions on the rate of interest by the Loan company Act 2006 and Civil-law don't fill up blanks of Interest-Restriction-Law. So, it need to improve on law or remake a Interest-Restriction-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