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영향요인

Abstract

민원, 청원, 시위 등 주민저항으로 특징되는 사회 현상이 지역관광개발정책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저항은 정책집행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은 ‘지역 활성화 도모라는 지역관광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동에 반대하는 주민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지역관광개발정책을 반대하는 주민반응을 의미한다. Butler(1975)가 제안하고 Ap & Crompton(1993), Mathieson & Wall(1982), Murphy(1985), Ryan(1996) 등이 활용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 구분 모형 연장 선상에서 보면,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은 정책대상 집단인 주민이 지역관광개발정책을 반대하는 부정적 태도 하에 정책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하는 능동적 행동과 관계된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반응과 능동적 행동 반응이 복합된 개념이다. 관광개발 갈등요인,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지지 요인,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영향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부 신뢰 및 정책과정의 민주성과 관계되는 ‘정책추진 기관 및 과정 요인’, 지역관광개발정책이 주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과 관계되는 ‘정책 영향 요인’, 언론, 이익집단 등 외부 참여자와 관계되는 ‘외부 자극 요인’, 그리고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지역관광개발정책 관련 특성과 관계되는 ‘주민 특성 요인’ 등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의 잠재적 영향요인이 도출되었다. 네 가지 잠재적 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 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정책추진 기관 및 과정 요인’, ‘정책 영향 요인’, ‘외부 자극 요인’과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고, ‘주민 특성 요인’에 따른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정도의 차이 검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주민저항이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천광역시 용유·무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용유·무의 지역은 지방정부에 의한 관광개발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주민저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해변에 인접한 취락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총 201부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항목의 정확도와 내적일관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수행하고 공통성과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기준으로 가설 검증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를 최종 추출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설정된 가설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과 T-test 및 ANOVA 검증을 수행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첫째, ‘정책 신뢰도 및 이행도’ 그리고 '정책 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주민저항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사회·환경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주민저항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원, 소득수준, 연령, 거주기간, 학력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개발대상지 포함, 주민단체 가입, 저항행위 경험 등 ’지역관광개발정책 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주민저항 정도의 차이도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신뢰도 및 이행도 제고를 위한 개발정책 심의제도 도입, 정책과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체계 구축, 지역주민 편익 제고 및 피해 경감 방안 마련, 지역주민 대상 정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지역관광개발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저항의 관리 및 예방과 관계되는 정책 제언이다.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연구가 주로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고, 관광학 연구 분야에서는 집단 간 갈등 인식의 차이나 갈등 과정과 구조를 설명하는 연구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 연구가 지역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저항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사회현상을 이론적·실천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residents' opposition to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manage residents' opposition in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process. The concept of residents' opposition to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is 'anti-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response to stop or change the policy . It means active-negative response to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in Butler's matrix model classifying residents by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From the view of conflict theory, it means policy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regional government. Based on literature review about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s' attitudes and support to tourism development, influence factors of tourism develoment conflict and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s' opposition to public policy like NYMBYs facilities, four dimensions of latent factors are identified: policy agency and process, policy impacts, external stimulus and residents' characteristics. A survey was conducted in Yongyu-Muui region, in Incheon city where tourism development project is proposed. Data were gathered from 221 residents who dwells at Yongyu-Muui region. Finally 201 different inputted data were used to analyze influence factors of residents' opposition to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residents' recognition of 'reliability and execution of policy' and 'democratic policy process' affects residents' opposition to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Second, residents' perception of 'economic and social benefit', 'socio-environmental cost' and 'economic damage' from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affects residents' opposition. Third, 'residents' demographic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like income, age, length of residence, educational background, landowning in tourism development site, members of residents' group, and prior experience in opposition affect residents' opposition to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In order to manage residents' opposition to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eliberation system, establish residents' participation mechanism in policy process, increase socio-economic benefit, decrease socio-environmental cost and economic damage, and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