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국고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나 발행 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하였고, 성장세가 둔화돼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예산 등 정부의 중장기 재정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5년 말 기준 국가부채가 248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 진행되는 경우 2007년 말이면 국가부채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과 단편적으로 비교시(미국 : 64%, 일본 159%, 독일 70%)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제의 체질과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들을 동일 선상에서 부채 부담능력을 비교할 수는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상회하는 국가들과 비교하기 보다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과연 지속가능하고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보면서 여전히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국가부채비율도 높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부채의 급증 현상에 대한 각 계의 대립되고 있는 양상을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국가부채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급증할 위험성이 있다. 연구 결과 단기·중기적으로 우리 국가부채 수준은 지속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Bohn's test는 국가부채의 증가가 정부의 기초재정수지적자 축소를 야기하면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하다고 본다. Bohn's test 결과 한국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 더미변수를 추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사용한 Tax gap test에서는 GDP대비 국가부채의 수준이 초기 수준으로 수렴하면 지속가능하다고 본다.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세율(t*) 과 현재의 세율(t)간의 갭을 계산(t*-t)한 후, 이 값이 양(+) 이면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단기·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40년 이상의 장기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불요불급한 세출의 감축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부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칭)국가재정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재정지출수반 법령의 제·개정 제한, 추경편성 요건의 구체화,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우선사용 등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level of government debt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in Korea. Before the crisis,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was 8.2%, but it increased to 30.4% at the end of 2005. While it is still low compared to those of most OECD countries, there have been debates on whether it is too high in Korea. Academia tend to argue that it is too high but government says that it is still low so that we can still use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some reliable evidences for this controversy to end. And there is a lot of debates relation to definition of government debt. This is because most debates on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are center around the scope of government debt. While the official level of government debt is published based on IMF definition. In this paper, we have agreed on the scope of government debt, we then need to find out if it is sustainable. There are various means of testing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We carried out two different tests to check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Bohn's test and tax gap test. We find some consistency in the result for all two tests. Namely, the government debt in Korea seems to be sustainable in the short or medium term, but may not be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considering huge potential deficit in public pension system and rapid slowdown in future growth rate together with rapid aging and low birth rat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ace of government debt level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