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온실가스 저감수단 도입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원별 점유율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전력산업 발전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감축의무를 부여받을 경우 발전부문이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추가부담 수단이 가져오는 연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일반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첫째,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과 발전부문의 대응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둘째,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가 추이가 90년부터 2001까지의 평균치와 같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매년 12.1%씩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을 가할 경우의 추가부담을 추계하여 보았다. 배출감소의 방법으로는 연료전환과 탄소세의 부과를 사용하였다. 셋째, 저감수단으로 인한 발전연료의 가격 상승시 각 연료의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연료의 점유율은 가격, 이전기간의 점유율 및 경쟁연료의 점유율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연료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설정하였다. 19년간의 발전연료 점유율과 연료가격 데이터를 가공하여 유사무관회귀분석(S.U.R)을 수행하여 각 변수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인한 추가부담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연료가격 변화가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