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시뮬레이션을 통한 국민임대주택시장 분석

Abstract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였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후, 2012년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비율은 2003년 말 43%로 변화가 없으며,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기업의 도산위험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택지확보의 어려움, 재정문제, 지자체의 개발구상과 정부 주택정책간의 상충, 지역 이기주의 현상, 환경문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의 미비 등과 같이 사업운영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인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재고확보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입각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동태성의 장기적인 행태를 가지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장기적 국민임대주택시장의 동태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t is the basic idea of modern welfarestates that make a politic effort, as well as they can, to improve residence circumstances for the low-income brackets that cannot solve their own residential problem themselves. The most important matter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s to form the material basis of the low-income brackets’ residential stabilit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which are low price and stability for the living. Currently, the effect for the residential stability cannot be confirmed, because the supply is less than the need. But, if there is the efficient supply with the need, it would be clear that the public rental housing is a primary role for the commons’ residence. It is essential to predict the effec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housing market in the start time of the business,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rental housing project for the coming tim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public rental housing market by the computer simulation with the methodology of Normalized Unit Modeling by Elementary Relationship (number).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Theory, the relationship of the influence factors is analyzed and the social mix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which has long term dynamic is attempted. The public rental housing must be the primary residential policy to go far toward solving the residential welfare for the houseless low-income brac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