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분석을 통한 보수·보강공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1970년대 이후 주택난 해결을 위해 등장한 공동주택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45.6%인 524만호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사업성이 양호한 저층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온 재건축사업은 산업폐기물의 양산, 고층·고밀화에 따른 도시환경악화, 기반시설 부족, 교통문제 등을 초래하여 주변 주민들의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으며,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재산증식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재건축의 주된 요인 또한 구조내력의 저하, 즉 물리적 수명이 한계에 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의 62.4%가 20년 미만의 사용연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국 141년, 미국 103년, 프랑스 86년, 독일 79년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국가자원 낭비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건축에 대하여 공익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를 평형 제한 없이 전용면적 30%까지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했으며, 또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기존 규모의 30%까지 증축해도 들어간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시키기로 하는 등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공동주택은 350가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건설업체들의 리모델링을 위한 각종 공법들이 효율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에 의해 리모델링을 수행한 공동주택단지에 적용된 보수·보강공법을 알아보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수·보강공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은 서론, 제 2장은 리모델링의 개념, 제 3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보수·보강공법, 제 4장은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본 국내 리모델링 공법의 특징, 제 5장은 리모델링공법 검토 및 제언, 제 6장은 결론 순으로 기술하였다. 각 장에 기술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리모델링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장에는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 리모델링 관개 법률 개정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3장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보수·보강공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리모델링공법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마포용강아파트, 압구정대림아크로빌, 래미안방배애버뉴 등 3개 단지이다. 제 5장에서는 3장 및 4장에서 조사한 리모델링공법을 토대로 앞으로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공법을 제안하였다. 제 6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기술하였다.; A main reason of performing apartment reconstruction in Korea is not by structural strength degradation but by social and functional needs. Korean government takes variable operations to revitalize apartment remodeling which is regarded as effective alternatives of apartment reconstruction. But as a matter of fact, there are just 350 households in 4 apartment complex which apartment remodeling has been executed. For this reason, construction firm's repair and reinforcement method for apartment remodeling are not firmly established. So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pair and reinforcement method for apartment remodeling that can be applied generally in various site. This paper is made up of 6 chapters and each of which includes following summary.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and describes the background, the purpose, the contents and extents of this study. Chapter 2 describes the conception of remodeling. In this chapter, the necessity of remodeling, status of Korean remodeling market and status of Korean remodeling act revision are also included. Chapter 3 explains the repair and reinforcement method for apartment remodeling. Chapter 4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 remodeling method in Korea with case study. The object of case study are Mapo Yong-Gang Apartment, Apgujeong Daelim Acrovil and Raemian Bangbae EverNew. Chapter 5 investigates such remodeling method and indicates the repair and reinforcement method for apartment remodeling that can be applied generally in various site. Chapter 6 provid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