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보험은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대비하기위해 보험을 통해 가능한 한 안정된 장래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산업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재해발생과 책임부담의 가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보험제도의 효용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험료)를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장래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로,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7위의 거대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우연한 사고에 대한 재산의 급여라는 보험의 특성상 보험범죄라는 역기능,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아울러 범행 수법도 살인, 자살, 자상, 사망을 위장한 살인행위, 고의적인 차량사고 유발 · 방화행위 등 점차 잔인해진다는 데에 그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보험사업이 기초로 하고 있는 우연적 사건에 대한 경험적 사고발생확률에 인위적 사고율을 증가시켜 수사상승의 원칙에 입각한 보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단체의 기금을 비합법적으로 유출시켜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의 IMF 경제위기상황 하에서 소위 ‘생계형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노숙자를 이용한 보험범죄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보험을 과장하거나 허위 클레임을 만들어 부당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이미 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에 대한 '눈 감아주기' 풍조 때문인지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능범이라는 생각에 자부심까지 느끼게 된다는 점에 그 문제가 크다. 또한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의 결과를 가져오며 선의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 액수도 액수지만 온갖 반인륜적인 범죄행태에도 기가 막힐 정도이다. 이토록 보험사기 행위가 확산, 증대되어 위험수위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결연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제 불능의 유사범죄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보험회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고 크게는 사회전체로 피해가 확산된다. 우선 범죄를 통한 보험금의 부정유출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보험사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이는 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범죄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윤리와 가치관의 붕괴 등 사회전체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즉 친족 간에 많이 발생하는 보험범죄의 특성상 일반국민의 도덕적인 기준을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본적인 존엄성에 대한 반가치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더 이상 회사 이미지 실추나 민원이라는 멍에 때문에 선량한 고객의 돈을 사기꾼들에게 바치는 일은 없어져야 하겠다. 보험사기 방지업무는 계량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보험사 경영수지를 방어하는 ‘보이지 않는 첨병(尖兵)’임을 보험사 스스로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지급을 지연하거나 물증을 찾아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가입이 줄어든다는 압박으로 인한 보험업계자체의 소극적 태도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처럼 보험범죄의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보험거래를 마비시켜 보험 산업을 저비용, 저효율 구조로 전락시킴은 물론 가족파괴, 인륜파괴, 도덕파괴라는 사회 전반의 부도덕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 및 사회적 손실경감을 위해서도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규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 따라서 보험사기는 더 이상 보험회사의 보험금누수 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 정의실현과 사회 안정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체제’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자료를 통합 · 관리하는 ‘공유체제’ 그리고 보험사기 수사 및 연구에 대한 관련기관간의 ‘공조체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험사기방지팀의 활성화 등을 통한 업계의 다각적인 자구노력활동이 있어야 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법· 제도적인 틀과 과학적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연대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보험제도의 의의 및 선의적 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즉 궁극적으로는 보험범죄의 예방이 보다 중요하므로, 보험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와 심각성에 대한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범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장치가 완비되어야만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제고로 범죄예방이 용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로 범죄척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보험금누수방지를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보험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