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分割에서의 株主및 債權者保護에 관한 硏究

Abstract

企業組織의 再編方法으로는 企業引受·合倂, 會社分割, 財産讓渡 및 組織變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會社의 合倂과 分割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會社合倂制度와는 달리 會社分割制度는 실무계의 많은 입법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을 겪으면서 부실기업의 처리를 포함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 상법에 회사분할제도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회사분할제도가 정식으로 상법에 도입됨에 따라 생존을 위하여 기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부실기업을 비롯하여 방만한 경영으로 관리효율이 떨어진 대기업, 그리고 사업의 효율화 및 전문화 등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기업들 사이에서 會社分割은 가장 효과적인 기업재편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會社分割制度는 會社合倂制度와 같이 회사의 기본적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利害關係人의 地位와 權利에 중대한 영향과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법률상의 제 제도를 입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관련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이해조정의 문제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만, 회사합병이나 분할과 같이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에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호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會社分割制度에 있어서 보호해야 할 利害關係人에는 株主, 債權者, 勤勞者, 消費者, 去來業體 등이 있다. 그중에서 株主, 특히 소수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권익보호는 회사법이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입법기준의 하나이며 중요한 가치기준이다. 그러한 이유로 會社分割에 관한 商法의 조항들도 대부분이 이들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會社分割制度는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주도 하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지원을 목적으로 제 외국의 분할입법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급박하게 계수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분할회사의 株主와 債權者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관계 입법은 대개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가 그 동기가 되지만 형평성과 현실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형평성이 결여된다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불균형을 유발하여 오히려 분쟁을 양산하게 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상법은 제외국의 입법을 참조하여 회사분할시 주주 및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상 실행요건과 기타 보호수단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회사분할을 회사합병의 역현상으로 보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회사합병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株主保護를 위한 상법상 실행요건에는 분할계획서 등의 작성, 분할관련정보의 사전, 사후공시와 분할관련 자료의 열람 및 교부 청구, 株主總會의 분할승인결의, 分割報告總會의 개최 등이 있다. 그리고 주주의 보호수단으로는 분할에 반대하는 株主, 특히 少數株主의 보호를 위하여 株式買受請求權을 분할합병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상법상 보호수단으로는 분할회사 채무에 대한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연대책임이 배제된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분할절차상의 흠결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분할의 경우에는 分割無效의 訴를 통하여 株主 및 債權者의 권익을 사후적으로 保護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주 및 채권자보호를 위한 상법의 분할실행요건과 보호수단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분할의 공정성제고를 위하여 分割報告書의 작성 또는 分割檢査人에 의한 분할검사보고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해진다. 둘째, 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사전, 사후 공시기간의 확대조정, 공시방법의 다양화와 실용화 및 손익계산서까지를 포함한 분할관련 공시자료의 확대, 그리고 부실자료 및 허위의 자료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명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分割合倂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株式買受請求權을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분할방법의 구별 없이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최소한 비안분비례적분할과 같이 주주 일방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확대되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株主總會에서의 議決權과 관련하여 無議決權 優先株主의 議決權은 合倂에서와 달리 分割에서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특례조항은 우선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프랑스에서와 같이 異種會社 사이의 分割合倂에 따른 주주의 지위변화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면 현재 株式會社만을 회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에서는 무의미한 조항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分割當社會社의 連帶責任과 관련하여 제도의 효용성과 이해관계인보호의 제고를 위하여 연대책임의 주체와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대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도 이전받은 純財産의 額으로 한정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連帶責任을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 주주 및 채권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倂契約書의 公證人에 의한 공증제도의 도입과 分割維持의 訴에 의해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분할절차의 진행을 사전에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및 향후 分割檢査人制度가 도입되면 分割檢査人의 업무해태에 대한 민사책임의 법제화 등도 분할제도의 효용성제고와 함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Sinc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company has been rapidly changing than we have ever experienced before, the latest competition among companies becomes intense more and more. With the fas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very company is naturally forced to adjust or rebuild its business system or infrastructure to such changes in order to survive in this fierce competition. Now, restructuring or reorganization became a most important task or goal among the companies and only those companies that successfully achieve their restructuring task can survive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a corporation, both corporate M&A(merger and acquisition) and corporate division mong other methods have been commonly used, but while the corporate merger has been frequently occurred in practical business, the corporate division has not been activated as much as the corporate merger before 1960s in advanced nations. Since the beginning of 1960s, however, the importance of corporate division has been risen in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has been resulted from the inefficiency and adverse of emerging of huge enterprises through the corporate merger. In Korea, before the enactment of corporate division system in Commercial Law in Dec, 1998, company only can enjoy the economic effect of demerger through other easier methods, such as a business transfer, an investment in-kind, the takeover of property and an ex post facto incorporation. But the actual number of such cases was not big and also the economic effect of those was not perfect because those take many steps with complex procedures and also spend lots of unnecessary costs and taxes. Und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finally enacted the corporate division in the Commercial Law to support the corporate restructuring legislatively that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essential issues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in early stage. 'Corporate division' simply means the separation of a large company into several small companies and enables company (1) to maximize the profit of each business part, (2) to purse the efficiency and specialization in management, (3) to stop the fatal loss by separating a profitable business from the hazardous business, and (4)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by focusing its core and competitive business. The Commercial Law amended in 1998 widely prescribes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with methods of demerger, some requisite conditions such as publication of relating documents, the approval of stockholder's group, and special protection procedures for stockholders and creditors to be surely applied. However, the amended Commercial Law has several basic problems mainly because (1) the enactment of corporate division was urgently reproduced based on other country's regulation especially that of France and Germany, without in-depth study or investigation, and (2) many provisions for merger are applied to the corporate division though the corporate division is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corporate merger. And it is true that the enactment is not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interest of the company's stakeholder but focused on the efficiency of the corporate system in the state of a financial crisi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et a legislative direction about current insufficient regulations which needs to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and also to produce a proper construction for unclear or oversight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those, it is definitely necessary to make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other country's regulations and to compare those with Korean regulation of the corporate di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