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지난 1999년 이래 전체 국세수입의 약 30%가량의 재원을 충당해왔으며 단일세목으로서 최대세수액을 징수하고 있는 비중있는 세제이다.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1977년 도입한 이래 2006년 현재 시행된 지 29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함에 있어 서둘러 시행한 면이 없지 않고 경제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일부 법 개정만을 거듭하여옴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조세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의 요구도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에 근간하고 있는 점과 동 제도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 매출세액과 함께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계산요소라는 점에서 부가가치 매입세액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법 상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공제시기, 공제사업장, 그리고 공제사업자와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해석의 차이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도에 관한 연구 필요성에 의해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해외 선진국의 제도와 그 시사점을 검토하여 보고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분쟁사례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중립성 및 명확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 충실한 과세 내지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는 이행의무 위반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그리고 접대비 등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속할 시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제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선행세제로서 과세근거 확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행위 투명성 재고와 같은 조세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조항들이 실제 거래행위에 적용됨에 있어 과세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각종 위임규정이 다수 발생하고 이를 담당조사관 내지 판단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과세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납세의무를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법원칙을 훼손하고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로 하여금 법익의 균형성과 제한의 최소성을 보장받고 또한 과세관청으로서 법적 목적성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납세자의 책임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이 부가가치세 체계 상 전단계매입세액공제의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공급시기 위반?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할 것이다. 둘째, 과세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하는 토지조성비용 등 자본적 지출과 면세재화의 안분계산 규정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확대적용하고 과세판단의 기준은 단순화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세행정 상의 어려움 내지 효율성을 이유로 하여 매입세액을 일절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를 허용하여야할 것이다. 납세자가 책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벌로서 가산세 제도의 강화 내지 재정비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단순히 세법의 부지로 인한 의무 불이행인지 혹은 사위?은폐 등을 수반한 것인지 구별하여 중가산세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매출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한 금액이며 국가재정에 이미 귀속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명확한 규정의 실무적용 상 어려움 내지 납세자의 책임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전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을 정비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가산세 제도의 재정비로써 행정벌 고유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 사례에 비춰본 바 과세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어려운 거래사실에 대해서는 과세관청 승인 하의 협의과세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겠다.; In 1977 Korea enforced the Value-Added Tax(VAT) to supply for financial resources of the 3rd five-year economic plan. It was a new taxation system that was introduced by a limited number of countries such as the EC. Nowadays the VAT within Korea is the most important tax for its weigh on total tax revenue. And economic surroundings has changed rapidly from primary industries to tertiary industries. For all that changes, the VAT stands to its old regulations except revising limited rules.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in the VAT system and opinions for it to have failed reflecting actual Korean conditions. These voices bring a demand for the modification of the tax system. Furthermore, input tax sector of VAT in the Law is prescribed transaction acts that is coincident with several requirements. Those are ‘the tax invoice’ which is handed over in the taxation duration and ‘the input tax document’ which is conformed in each buying person. Additionally there are four more qualifications for getting recognition of availability to input tax deduction, which are "deductable range," "deductable duration," "deductable place," and "deductable person." Under the current VAT system, input tax related to expenditures shall not be deducted even if those were used for tax-payer's own business or the tax-payer can provide proofs of VAT imposition from transaction counterpart or taxation authorities. According to complexity and irrationality of the law, there are differences of legal interpretation between tax-payers and government taxation office. So this area is disputed a lot particularl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mainly discuss issues and measures of the VAT from the viewpoint of input tax deduction. Especially it focuses on input tax non-deduction based on basic principles of VAT law: "no taxation without law," "tax equity," "tax simplification," etc. Because it is the key to determine the amount of tax payment. The method i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accumulated case law and a comparison-and-contrast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points out problems and suggestions of the current Korean??Input tax Non-deduction??,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enial of input tax deduction for reasons of missing or false entry in tax invoice of required statement could mar the basic principle of the Korean VAT law based on former step input tax deduction, since non-deduction of the input tax can't be justified in terms of indirect mandatory taxation means. Therefore regulations of input tax deduction of VAT should be more applicable to several cases. Second, in cases of capital expenses such as promoting property development outgo and proportional division calculation such as duty-free goods purchase, practically amphibological phrases of the regulations lead to confusion for taxational administration. Hence these rules should be written again clearly by "tax simplification". Third, input tax non-deduction by difficulties of tax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a budget for the entertainment and expenses for small-business automobile are in connection with business activity at least in partial way.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o revise the input tax deduction rules of VAT for complying the widely stipulated scope against these cases. Besides, in case that tax-payers do not perform their duty given by law, tax crime punishment can achieve its primary objective not non-deduction of input tax but revising law of Additional Tax System. As tax-payers do their duty, input tax is vested in Government coffers. But it is expected property for tax-payers to be given back by repayment from the start basically. Therefore, input tax deduction regulations should be scaled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