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사(葬事)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토 가용면적이 23%에 불과하고 인구밀도가 세계 3위인 우리나라는 장사문화 및 장사제도의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매장풍습의 선호로 화장보다 매장 위주의 장사가 이루어져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근 매장의 대안으로 화장 후 납골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환경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우리나라 장사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과 자연친화적인 장사제도에 주목하고 그 대안으로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사제도로서 화장 후 유골안치방법으로 산골 및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제도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자연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연장에 대한 정책 제안 및 모형개발 연구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내 의식조사결과와 국내?외 장사제도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자연그대로를 활용하면서 국토의 효율성 제고와 자연보존, 비용의 최소화 등의 세부 목적하에 우리나라 상황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정책적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장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한다. 자연장은 화장 후 유골안치시설로서 납골시설과 같이 하나의 장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장사시설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운영주체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집단묘지(공설 또는 법인)나 납골시설 재단법인의 집단묘지 내에서의 재개발 또는 재활용을 통한 자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묘역이나 집단묘지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장을 신규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님비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자연장 추진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장의 개념이나 방법 등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넷째, 신도시 개발 시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장사시설 건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장사시설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죽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 시 기반시설로서 건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휴양림 및 국립공원을 자연장시설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목형 또는 산림형 자연장 시설이 일반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휴양림이나 국립공원을 활용할 경우 그 효용성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유치에 있어서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 is ranked by the third in the world about population density, and the usable area of land is only 23%. Traditionally, Koreans have preferred the burial to cremation, and it causes the negative factor about using the land effectively. Recently, the cinerarium has been expanded as the counter-plan, but it also has theenvironmental problem. The funeral culture and system should be revised and improved. Hereupon, this paper examines about the nature-funeral system as the method of shrine after cremation which has already enforced in advanced nation by the alternative for using the land effectively and nature-friendly system. There were a lot of difficulties in policy proposal and model development, because there are few existing researches about nature-funeral system. This study represents the policy alternative and model that can utilize and secure the nature, maximize the efficiency of land, minimize the expense by comparing the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and analyzing domestic consciousness research. The suggestion for the policy which is found through this study is same as following. First, the identity of the nature-funeral system should be clarified to be institutionalized. The nature-funeral system should be recognized as the method of shrine after cremation like cinerarium considering its facilities and operation. Second, the plan about facilities and operation of the nature-funeral system through recycling or redevelopment of cemetery or cinerarium should be considered. If utilize existing cemetery, it is more effective and can minimized the NIMBY phenomenon. Third, the financial support and public information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urgently needed for promoting the nature-funeral system. Specially, the public information about concept and method of the nature-funeral system is necessary. Fourth, when develop new city plan, funeral facilities must be mandatory as infra structur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handle and provide for the citizen in own area. Fifth, the forest resort and national park must be utilized actively as the nature-funeral system. Tree or forest type of the nature-funeral system already has been generalized in advanced nation. In the case of using the existing forest resort and national park in Korea, it is estimated that the effectiveness is very excellent and it is easier to induce the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