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본주의적 교정복지의 방법과 전략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수형자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다. 교도소내의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노인수형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처우나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노력에 소홀한 실정이다. 이는 노인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비용이 더 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비의 과다지출로 교정당국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도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구학적 변화는 형사정책체계 전반, 특히 교도소 수용 인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수형자 수는 1990년 309명에서 2000년 736명, 2006년 10월 현재 1,05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노인 수형자에 관한 규정으로 행형법 제30조에 질병준용규정과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제39조 제4호에 ‘70세 이상인 자’에 대한 급외자 지정규정 이외에는 현행 교정관계법령상 별다른 특별처우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 수형자라 할지라도 형사법상의 기소유예나 형의 집행유예, 자유형의 집행정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시 말해 수형 생활 능력이 있는 자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대체로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수형자는 환자나 장애인 수형자 등과 같이 특별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수형자들을 위한 교육, 작업, 여가, 의료 등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정시설은 거의 대부분 젊은 수형자들을 모델로 설계되었고, 각종 재활 및 처우 프로그램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게 되고, 신체적인 활동력을 요구하는 교육이나 작업, 운동 프로그램에 소외되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교정교육, 직업훈련, 교도작업 프로그램들은 현실적으로 출소 후 다시 직업을 갖기 힘든 노인들에게는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현재 노인 수형자 집단은 교정체제내의 핵심 대상으로서 분리되어 처우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교정실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정 정책적 차원에서 늘어나는 노인 수형자 집단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는 교정 처우방안을 미리 준비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인 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도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노인수형자들은 다른 연령층의 수용자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수형자들은 다른 수형자들과 다르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수형자들에게 인본적 교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열악한 의료처우를 현실화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며, 노인전문교도소의 운영과 가석방과 집행유예의 확대를 통한 교정복지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교정체계에서 어떤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여왔던 노인 수형자들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과적인 처우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urrently we big social problems because of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old convicts. In 2000, we have already arrived at the society of the aged in the shortest time in the world. Advanced countries that experienced in aged convicts in the prison have paid attention in the problem of old convicts and have made great efforts to develop good rehabilitation program and to improve their status in the prison. However, we have not made such efforts yet. It is because it costs more to protect old convicts and it would worsen the younger generation's financial burden. Especially, they may increase the expenses of Corrective Authority because of the increased medical expense. Prison is understood as the miniature of our society. Therefore the changes in demography in one country make direct influence on th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prison, additionally on the over all policy on the criminals. The number of old convicts over 60 was 309 in 1990, 736 in 2000 and then 1,055 as of October in 2006, which means more than three times increase in the number. However we do not have special regulations on old convicts. Additionally, we do not have many services or programs such as education, job, leisure and medical services for old convicts although they are the group in need just like handicapped convicts. Conventional corrective facilities were designed mainly focusing on young convicts and various rehabilitation and welfare programs pay attention to the young convicts. Therefore old convicts have difficulties in living in the prison and become alienated from the education or exercise programs that need physical activities. Additionally, most of corrective education programs, vocational training and corrective programs are meaningless to the old becaus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them to have a job after discharge. Especially, old convicts are not healthy physically and mentally comparing to the convicts of younger generations and they show high recurrence in crime committing after discharge. Therefore we need different program for them. For this we need to introduce humanism corrective policy. In other words. we need to improve their medical benefits, diversify the educational programs which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ineffectively and realize corrective welfar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jails for the ol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old convicts who had not attracted much attention in conventional corrective system, identify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treatment for the old convicts,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to find more effective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