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가 한_미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작전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 권한을 말한다. 그 중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되었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재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보면 9.11테러 사태이후 미국의 변화된 세계전략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재조정, 전력구조의 변화, 연합지휘체제 변환 등 한?미 군사동맹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미는 50여년 동맹의 역사 속에서 주한미군이 대북억지력 측면과 한국군 성장기여 등 국익증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지대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한국에게 위협과 기회요인으로 다가왔다. 이에 한국 국방의 숙원사업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히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긍정 / 부정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수관련 긍정적인 면에서 국민의 자주적 정서에 부응하여 한국 군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킴은 물론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한국군 간부의 전문화 및 질적 도약과 한국적 군사전략, 군 구조 및 방위력 개선 촉진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기획?수행능력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남북회담시의 대북협상력을 제고하여 남북통일 과정을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한반도 및 남북관계에 중대한 상황변화 발생시 국익에 따라 적시에 자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고, 위기시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은 한?미간의 마찰의 소지가 제거될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군사관계에 있어서도 자주적 군사관계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한?미 군사관계에 미국의 불필요한 개입이 차단될 것이고,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는 주한미군이 한국민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국의 군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이 시기상조가 아닌지?, 작전통제권 환수 후 한국군 단독행사 능력은 충분하며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려시 한국군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지?,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작전통제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하거나 미 증원전력이 전개하지 않을 가능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안보불안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진보세력들은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미국의 자주권 침해 문제 및 주한 미군의 기지사용 문제 등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세워 반미 감정을 부추겨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보세력들의 반미여론 확산이 미군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시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월남전과 필리핀에서의 철수 사례를 보듯이 한반도의 국내 반미여론 확산이 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보불안 요소가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은 9.11테러이후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을 펴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며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상호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0월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으며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 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 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 협조하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유지하는데 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므로 향후 안보 불안요소에 대해 한?미가 동북아지역 동반자로써 대북 억지력과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여 한반도 안보환경에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자전적 작전통제권 환수와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military operation control right for the Korean armed forces was transferred from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forces commander in a special circumstance after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and transferred again to 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er in 1978 when the combined forces were established. The military operation control right is a core authority to commit military units to certain mission and supervise and control them. The military operation control right at peace time was returned to Korea in 1994, but the right at war still remains in the hands of the 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er. Since September 11terrorism, the United States has relocated their overseas military bases, restructured their armed forces and reengineere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ystem. Anyway,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seem to have conduced greatly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help grow South Korea's armed forces for the last 5 decades. Now, changing roles of the US forces in Korea in the US changing world strategies provide South Korea with danger and opportunity. At the 38th US-Korea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October, 2006, both nations agreed that the military operation control right would be returned to Korea between October 15, 2009 and March 15, 2012. The return of the operation control right to Korea will have the following effects, positive or negative; Fist of all, the Korean people would feel a sense of national pride, trusting our military forces more and being conscious of our national security. And the Korean military staff would be more specialized with her independent military strategies and defending capacity enhanced. In particula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be able to enhance its negotiating leverage in South-North dialogue, taking an initiative in the national unification. In addition, the US would not intervene in the Korean issue unnecessarily, which would rather have a positive effect on Korea-US relationship. However, there would be negative effects. Namely, the return of the military operation control tight may be too earlier. Will Southe Korea alone be able to deter North Korea? Will South Korea's independent response to North Korea's threats of nuclear weapon or missiles be limited? Would Korea-US alliance be weakened? Wouldn't the US withdraw their military forces from South Korea and then, dispatch them again to South Korea when a military crisis occur? In such a turmoil, some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 tend to exaggerate the various problems such aas infringement on sovereignty or US occupation of our land arising from the US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to incite people's anti-American sentiments detrimental to the Korea-US alliance relationship. As proven in the case of Vietnam or Philippines, our anti-American sentiment would lead to withdrawal of the US forces from us, if spread unchecked. Since the United States has been flexible strategically enough to redeploy their overseas military forces since September 11 terroris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obliged to respect their strategy, and likewise, the United States is obliged to respect South Korean people by declaring that they would not urge South Korea to be engaged in any Northeast Asian regional disputes. Thus, at the above meeting, two nations agreed that the US would continue to be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nd that Korea-US alliance would continue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ll in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gain the military operation control right smoothy through stabl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based on mutual trust, while consolidating the deterrence of the Korea-US combined forces and develop a futuristic Korea-US alliance system to check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and thereby, ensure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