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化社會의 老人福祉政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derly pension and establish the pension system to assure the elderly of their incom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 job replac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and enact an elderly employment law to provide the elderly with more job opportunities and thereby, use their ability and experiences productively. Besides, it is deemed necessary to extend or readjust the age of retirement. Second, a medical insurance system should be designed for the elderly in consideration of their conditions. Moreover, it is essential to manage the elderly people's diseases effectively, while improving the medical guarantee system to reduce their medical costs. Third, it is very urgent to expand the supply of the houses for the elderly in consideration of their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ubsidize their housing management costs and support their housing facilities and living necessities, while expanding medical and other social services for them. Fourth, the social services need to be extended to ordinary elderly people. The poor and low-income elderly people should use the social services free of charge, while the ordinary elderly people may be charg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ir income levels. In addition, the home welfar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to the middle-class or higher-income elder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variety of professional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in consideration of elderly people's conditions, and expand the leisure facilities productively for them. Based on the above policy alternatives, it is concluded that elderly welfare policies should be reformed to ensure their stable retirement life and their right to live a happy life, and thereby, construct a mature society and build a modern welfare state.; 한국사회는 2019년에는 14.4%, 2020년에는 무려 15.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고 있다. UN에서는 연령구조상으로 한 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 미만은 유년국, 7% 미만은 청년국, 7% 이상은 노년국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한국사회는 2001년에 와서 노인국이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준비할 시간이 없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 보고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참고자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통계적인 설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민간단체 등의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공식화·규정화된 각종 정책으로서 분류항목으로는 주거시설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등이다. 본 연구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상호 연결시켜 효과적인 정책적인 면과 제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태는 어떠하며 나아가 노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는 주로 2006년대 이후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해 검토하고자 하며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과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분야별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연금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의료보장측면에서 볼 때,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간병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미비하며 특히,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기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거보장측면에서 볼 때,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주택 공급시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 이외에는 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공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노인복지는 노인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노인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폭넓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노후의 소득보장 측면과 관련하여 경로연금의 확대 및 노인연금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노후의 소득보장을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로,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전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고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로,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이 바람직하며 또한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과 노인주택내 물리적 설비,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실버산업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령사회의 법적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등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고령화사회에 효율적인 노입복지정책이 강구되고 실효를 거둘 때 우리나라가 미래 선진사회로 성숙할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사회체제의 구축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노인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는 노인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인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도 이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폭넓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구체적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한다. 또한 현재의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The span of life and the ratio of older population increase greatly, owing to medical science development, better public health, and lowered infant mort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by examining social welfare of local self-government and to suggest reform measures against the welfare policy that give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population. This study reviews the relevant literature to determine elderly people's problems and their welfare needs and thereupon, examines the elderly welfare programs of advanced nations in comparison with our policies. As results of this study, major directions of our elderly welfare policies of local self-government are suggested as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