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주정책의 성과에 대한 연구

Abstract

방송 외주정책은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추구, 지상파3사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 완화, 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을 목적으로 1991년 도입되어 2006년 현재 15년이 지났다. 하지만 동 정책은 성과에 대한 검증없이 외주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증가에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관련업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국가 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인 방송영상 산업 특히 그 중에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바, 지상파방송과 독립프로덕션의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온 방송 외주정책에 대한 연구를 외주정책 15년사를 기반으로 하는 전반적인 성과 검증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외주정책의 목표였던 독립제작사의 육성, 저작권 소유구조 변화,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가 외주정책으로 실현되었는가를 연구문제로 하여,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외주제작 현황 자료 및 지상파 3사의 연감 및 내부자료, 기타 관련 기관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외주정책 실시 이후 독립제작사가 육성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프로덕션의 자본금, 인력 규모, 독립제작사별 납품 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저작권 소유구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이 제시된 2004년 방송위원회의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전후의 저작권 소유구조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상파방송과 독립프로덕션별 프로그램 수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주정책 실시 이후 독립프로덕션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 이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자회사의 편성비율이 줄어들어 보다 다양한 제작사가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인력규모 면에서 영세한 독립제작사가 많아 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었으며, 소수의 독립프로덕션이 다수의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독립프로덕션간의 불균형도 나타났다. 저작권 소유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방송위원회의 관련 정책 이후 오히려 지상파방송의 저작권 귀속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외주정책 실시 이후 국내 방송 프로그램 해외수출의 대다수를 지상파방송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도 매년 증가한 반면, 독립제작사의 수출은 저조하여 현 외주정책이 당초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ult of a broadcasting outsourcing policy of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The policy has taken effect for 15 years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91. But, as ,without verification, the policy has focused on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compulsory programming of outsourcing programs,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This thesis analyzed subjects: "Did enforcement of outsourcing policy, in accordance with an objective of outsourcing policy of K.B.C, forster independent productions?", "Did operation of the policy change a structure of copyright ownership?", and "Did the policy help korean programs actively venture into overseas markets?" This paper is based on research on the documents. A result of analysis is that since putting outsourcing policy in effect, independent productions have quantitatively grown with a rise in the number of the productions, while they failed to grow qualitatively, because they remained smallest scale production in terms of standards for company size, such as man power, capital, etc. In addition, a handful of independent productions have outsourced the majority of programs, and productions without performance of outside order reached 50% of the total independent productions. Concerning copyright, this thesis examined a change in copyright ownership before and after establishing guidelines for standard outsourcing contracts. After framing the guidelines, terrestrial broadcasters held copyright more than independent productions. It indicated that the guidelines did not work. Regarding broadcast programs'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exports of programs of terrestrial broadcasters are on the rise, while independent productions' exports show a decline, which is analyzed on the basis of 1998-2005 status reports on exports of broadcast programs. In conclusion, although a current outsourcing policy of K.B.C obtains results in certain parts, the policy has limitation in order to achieve a initial goal. Therefore, a solution for structural problems of outsourcing system should be prioritized rather than a rise in the proportion of compulsory programming of outsourcing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