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 정부는 모든 지역이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하며,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은 지역의 기존 인프라에서 비교 우위를 통해 시장 확대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를 선택과 집중하여 지역을 혁신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 근원지의 역할이 증대되는 산업클러스터조성을 국가 발전의 최우선적 대안으로 삼고 이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에서 정부의 산업클러스터를 이끌어 가는 곳은 반월·시화 산업단지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반월·시화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현 지역혁신 정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지역혁신정책은 진행 과정 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지원 부문에 치중하거나, 지역의 특징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중복투자가 일어났고, 결정과정에서 지역 클러스터 산업화를 담당하는 기업의 의사가 불충분하게 반영된 점 등이 바로 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앙부처 위주의 부문별·기능별 정책의 과도한 추진에서 탈피하여 모든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터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혁신주도형경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의식하게 되었다 . 또한 클러스터의 각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첫째,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지정된 반월·시화 클러스터를 기존의 지역전략산업인 ‘부품·소재 산업’과 연결시켜 육성하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분권형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로의 개편 지역의 실제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 져야 한다. 둘째, 심사 및 평가 방법을 지역 체제에 맞게 구축하고 목표, 실행, 성과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여 평가결과를 차기사업의 계획 수립에 반영, 지역의 특징과 경제 환경에 연구의 방향이 민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클러스터 구조에서 가장 핵심 주체는 바로 연구 인력이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 노력 및 성과에 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여, 연구의 적극적 참여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 장벽들을 제도적으로 제거하여 줌으로써 고급 인력 인프라가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의 기업체들이 클러스터의 최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검토 및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자생적인 허브시스템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허브 기관을 통하여, 현장 중심적 교육과 효율적인 장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 마련을 통하여 영세기업에게도 연구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시대적인 발전 방향에 기업의 가치를 맞출 수 있도록 연구소가 학교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물론, 연구소가 역동적으로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 주고, 클러스터지구의 각 기관들이 새롭고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갖고 계속적으로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The prosperity and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a national development plan the current government is pursuing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essential feature of this policy is the 'choice and concentration' on the field that can invoke market expans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comparable advantages existing in regional infra. Also, its ultimate purpose is a renovation of the focused reg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present government is trying to create and extend industrial cluster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renovation and knowledge creation. BanwolㆍSiwha is a representative industrial site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leads national policy for industrial clusters. Especially, problems of the regional renovation policy and the way of the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cluster were consider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from various opinions of the companies of BanwolㆍSiwha industrial cluster. Several problems have been found during the application of the policy as follows: attached supporting to government-centered hardware, duplicated investigation from poor consideration of regional demands, and incomplete reflection of the opinions of companies performing industrialization of cluster at the establishment step of polic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all regional clusters should be fostered as industry-centered ones by avoiding excessive driving of divisionalㆍfunctional policies which are government-oriented. Also, it was revealed that modifying the change of regional renovation policy by bringing renovation-centered economy of region through a developed renovation system is important.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production of circumstance which all elements participate spontaneously and enthusiastically is necessary. Based on the above considerations, several sugges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clusters were made. First, BanwolㆍSiwha cluster launched by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has to be promoted to keep regional strategic industry, to grow the typical 'component and material industry' in BanwolㆍSiwha region and to establish the policy which can satisfy the demands of region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Secondly, examination and estimation methods which can consider the typical characters of focused regional system should be developed. Also the results from such evaluations should be applied early to modify and prepare the next steps and the other projects. Third, the core of cluster structure is human resources for research. Despite their efforts and creativeness, systems and funds for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those human resources are seriously poor, which can works as a barrier shrinking the circumstance of R&D. Thus, more human resources who are skillful and experienced can be hired and work to develop the technological powder of industrial cluster. Last, the companies in cluster should be beneficiaries by process examination and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cluster. Simultaneously, neutral and spontaneous hub-system that can accept the opinions of companies should be established. By this efficient system, detail agenda including practical methods such as field-oriented education and equipment training will be offered. In addition, small-scale companies have to be supported by national project financially and Industry-University-Research collaborations technically. Thus, unrestricted circumstances for research institutes along with incubation and foundation of businesses with feasible items within a cluster, should be guaranteed by the political agreement and prom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