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

Abstract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면적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면적률 조례 제정에 앞서 생태면적률과 서울시의 공동주택의 상관성 및 주요 요소를 검토하고 생태면적률 변화 및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기 제시된 생태면적률의 적용 기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점검하며 효율적인 생태면적률 정책 또는 활용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비분석을 통하여 우선 생태면적률과 공동주택에서의 주요 규제요소와의 상관성 분석결과 대지면적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이 약 78%정도 소재하고 있었으며 건축물 유형별 규제에 의해 일괄적으로 생태면적률 30%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 공동주택단지들의 의한 각종 특성들을 고찰한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의 대지규모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작으며 용적율이 낮음등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률 현황과 개선에 따른 생태면적률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지규모 별로 유형화 하였다. 그 다음 사례대상지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규모별로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을 통하여 대지면적에 의한 생태면적률 분석 결과, 대지면적은 생태면적율과 0.95이상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태면적율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는 아무런 개선 없이도 생태면적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지 면적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6,000㎡, 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6,000㎡일 때, 30%의 생태면적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개선안을 적용한 모의실험결과를 통해 작은 대지에서는 개선안을 적용하여도 기준 생태면적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태면적율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면적율 개선안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이나, 대지면적에 따른 생태면적율의 차등적용 등 생태면적율 정책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Seoul city is going to make the establishment of a new municipal ordinance for B.A.F(Biotope Area Factor) for urban amenity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able standard of B.A.F for Seoul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new municipal ordinance for B.A.F. So it investigated the present B.A.F of the apartment complexe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B.A.F by the pottage in the residential area of Seoul. Then it examined the effects of the three BAF improvement plans which are proposed by Seoul Government on the B.A.F of sample apartment complexes. And B.A.F in the apartment housing have something to do with plottage by the preparation analysis. Progress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and B.A.F as much as 0.95, and some large apartment complexes have exceeded 30% B.A.F standard without any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orts.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16,000㎡ apartment complexes in the 2nd type residential area, and 26,000㎡ apartment complexes in the 3rd type residential area have exceed 30% standard of B.A.F. Also the simulation study found that the small apartment complexes could not get the 30% standard of B.A.F in spite of the application of the B.A.F improvement plans. Consequently the study suggested that incentive programs for the application of the B.A.F improvement plans, or a graded standard of BAF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