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약 46%가 거주하고 있고 산업 활동의 50%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집중문제 해결은 국토균형 발전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주로 규제위주로 한 정책이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강화와 지방자치제의 본질적인 시행으로 지역의 효율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성장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지역산업구조 변화와 지역요소 간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접근방법으로 지역경제모형을 통해 수도권의 산업별 구성 및 증감 추이와 산업의 다양성 등을 분석하여 변화와 흐름을 파악한다. 그리고 지역산업구조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유사성에 의한 그룹화를 실시한 후 그룹의 산업구조특성에 따른 지역특성을 인문ㆍ지역기반ㆍ주민복지ㆍ토지이용ㆍ주택부문ㆍ지역경제부분으로 구분하여 지역산업구조와 지역특성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 지역산업의 변화 특성을 보면 산업은 기존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점차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제조업의 교외화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비중이 가장 높던 제조업의 감소와 함께 수도권의 전국 산업 점유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 산업집중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역산업구조는 점차 다양화ㆍ전문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구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직주원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산업구조 특성을 보면 지역산업구조에 따른 분류를 실시한 결과 1993년에는 제조업위주의 산업특성을 나타내다가 1998년에는 점차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2003년에는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위주의 지역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산업구조의 변화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산업구조에 따른 특성은 산업의 다양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산업의 전문화를 나타내는 특화계수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N비는 1993년 제조업이나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 우세를 나타내는 군집이 높게 나타났지만 2003년에는 서비스업에서 우세를 나타내는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별 지역특성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한 지역에서 기반시설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의 성장이 취약한 채 서비스업이 성장한 지역에 비해 경제적 성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도권의 정책 수립의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상대적으로 산업의 성장이 취약한 수도권 북부 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성장을 모색하여 인구의 불균등 분포를 완화시켜야 하며 권역별로 지역산업구조와 규모에 따라 세부권역을 설정하여 차별적인 시행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서울 도심과 부도심지역의 산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구의 감소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t present the metropolitan area, with the national population of more than 46%, has the concentration of 50% of industrial activity which has gone up all over it. Under the circumstances, we have mostly managed to solve the issue of the convergence in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 the policy of regulation, but it becomes to be required that not only regional utility but also its seeking variety due to the enforcement of autonomy system.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improved plan with the analysis of mutual relation between change of urban industrial structure and local specific in the subject for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industry of the metropolitan area has changed to the services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been made gradual suburbanization to the outer block zone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urban industrial structure has showed a gradual tendency to decentralize and diversify according to the specific gravity of increase in the services while the population has tended to concentrate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effect of group analysis as per the urban industrial structure indicates its special qualities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centered in 1993. and the services in the pattern to centralization of the wholesale and retail trade as well as the accommodations was centered in 2003 with the affection of their high specific gravity in 1998. The transformation of the urban industrial structure mainly has appeared in cities nearby Seoul. B/N ratio which shows a urban industrial healthiness, in the context of the moderate low of the coefficient of specialization which stands for urban industrial specialization, had a high numerical value each in the cluster of manufacturing industry, wholesale & retail trade and accommodations in 1993 and in the group of the services in 2003.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policy learnt from the result are as under mentioned The north part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a weak of a industry growth, should search its industrial growing centered arou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 to urban industrial structure and scale, we differently need to devise a enforceable strategy by subdivision the metropolitan area policy which has been currently in force with uniform contents divided into three sectors. In working out industry policy for the subcenter of Seoul and the urban center of the metropolis where the industry has been of the decrease by steps, it must be preceded that set up the countermeasure over the matter of a decline in population that has played a major cause for the industry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