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식평가 및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bstract

최근 기업자산이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에서 기술·산업 재산권, 영업권 등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자산중에서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대할수록 기업가치평가는 더욱 불확실이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 평가는 곧 주식평가와 관련되는데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난제중의 하나가 주식거래에 따른 과세문제이다. 현재 상장기업들의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가와 관련한 어려움과 문제점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과 같이 시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평가문제와 함께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시급히 필요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그 구축에 필요한 이론적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단순히 평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세체계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은 실증연구과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는데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증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등록법인의 주요 항목을 이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 평가방법으로 선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국세청훈령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그리고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법인의 실제주가와 차이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실증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과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방법 그리고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추정 오차율을 산정한 값을 비교해보면 모두 실제주가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에서는 일본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의 산정액과 실제주가와의 차이가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보다 낮아 실제 주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주가차이율과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에 의한 추정액의 주가차이율은 t-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실제주가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주가차이율과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주가차이율의 t-검정 결과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비상장주식을 실제주가에 더 근접하게 평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방법의 주가차이율과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주가차이율의 t-검정결과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방법과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주식평가에 관한 분석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주식에 대한 과세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과 함께 과세체계전반에 걸친 개편방안을 제시 한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장 주식의 과세체계와 관련한 새로운 입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는 유동성이 매우 강하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조화되는 입법기술이 필요하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른 경직성을 국세청 평가통칙에의 이양으로써 대응해야 한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점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차차 그 적용의 범위는 한정 될 수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로써는 다른 대체 평가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거에 폐지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채택되는 것과 맞추어 점차적인 폐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용이 필요하다. 주식 등의 평가업무는 고도의 이론적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실무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주식평가업무는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로 대두될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각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평가업무를 관장 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독립된 평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불공정 평가에 대한 제재 및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주식 등의 평가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주식 등의 평가에서는 획일적 적용의 공식이 없으며 다양한 개별적 요소들이 가감되어 평가된다. 이는 사실판단의 재량이 개입됨을 의미하고 그만큼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세체계의 문란함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위하여 불공정 평가에 대한 제재 및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과 실증연구를 이용한 비교와 분석으로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중에서 어느 평가방법이 실제주가와 가장 근접한 방법인지를 보여주고, 그 결과 향후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공정시장가치에 근접하도록 과세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most recent, the business asset is remarkably changed from tangible asset such as land, building and so on to technology, the property right of industry and the right of trade. Moreover, the more the ratio of the intangible asset is increased, the more obscure the evaluation of the business value become. Therefore, the evaluation of the business val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stocks that come from the problem of taxation that is the core problem in the difficult problems by the trade of stocks. Present listed enterprises are naturally traded without the difficulties and troubles related to the evaluation in the stocks market. However, it is endless proposed not only in the case where there is no the market price such as the unlistedstock and the investment() but also the problem about the taxation system and with the problem of evaluation The thesis suggests both the necessity of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s, which it is urgent necessary in Korea and the theoretical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need to constitute the necessity. This is because the taxation system needs the whole organization as well as the simple problem of the evaluation in Korea. The research method carries out the empirical research and the reference research side by side. The significant research result is as follow. The empirical study is produced by the evaluation quantity of the complementary evaluation method selected by the evaluation method after it through the main item of registration. It is through the study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al stocks of the cooperation can be analyzed and provided improvement. The empirical research result is as follow. First, compared with the complementary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method by the evaluation committee of consultation and presumptive error ration of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s in Japan, it derived the result that it is overestimated than all real stocks price. Of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s, it is close to the real stocks price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value of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 in Japan and the real stocks price is lower than the complementary evaluation or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evaluation committee of consultation. Second, because 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low the significant level, 0.05, as the result of T-official examination, both the different ration of the stocksprice by the complementary method and the presumptive different ration by the evaluation committee of consultation are no difference to the real stock price. Third, the T-official examination related to the different ration of stock price of the evaluation value both by the complementary method and by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s in Japanestimated that there 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low the significant level, 0.01. It is estimated that the evaluation price by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 in Japan is more close to the real stock price than the complementary method. Forth, the T-official examination related to the different ration of stock price of the evaluation value both by the evaluation committee of consultation and by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s in Japanestimated that there 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low the significant level, 0.01. It resulted that the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evaluation method by the evaluation committee of consultation and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 in Japan the difference. The study deal with the analysi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the stock as the above as well as the constructive problem of the taxation system with respect to the stocks. It is through the analytical result that it is provided with the improvement not only of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s but also the whole taxation system. The significant research result is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new method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taxation system of the unlisted stocks. Moreover, it has to correspond to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gistration of the inheritance tax and the donation tax as being transferred by the general evaluation rul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abolish the complementary evaluation method. It introduces the rules to correct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complementary method. And it is trend of modern time that the range of the application can be limited. However, it has to need not the abolishment once for all but both the gradual abolishment and the reasonable evaluation method. Third, the ope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organization has to be required. The service that estimates the stocks and so on would need the theoretical specialty, the technique and the practical experiment. In the future, the service with respect to the stocks evaluation will be on the rise as the main service in the tax affairs. Therefore, the office of National Tax Operation has to establish the independent evaluation organization that can control the evaluation service which applies each items of taxation generally. Forth, the legal sanction and regulation have to be forced. It is possible to evade taxes whenever because the evaluation of stocks can be excessively flowing. The stocks can be estimated by increasing and decreasing variously independent factors due to no formula of the application. Therefore, this means to introduce the discretion that can judge facts. Moreover, it would be highly possible to distort facts. The study would expect that it is through reference and empiricalstudy that it shows the effective method among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s and it can be the evidence that build in the taxation system to approach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unlisted stock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