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율과 이익조정이 기업연금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연금의 전반적인 통찰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 기업연금 가입동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조사결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자료 입수가 가능한 430개 제조업에 속하는 상장기업 중 299개 기업이 기업연금에 가입하였고, 나머지 131개 기업은 가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연금에 가입한 299개 기업군을 실험집단인 가입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131개 기업군을 통제집단인 미가입기업 으로 하여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 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입기업은 미가입기업에 비해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규모가 크고 한계세율이 크고 종업원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기업이 퇴직보험에 신규로 가입하였으며, 정부의 시책에 순응함으로써 정치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종업원의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이 실질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한계세율이 큰 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절감을 통한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혜택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실질임금인상과 여유현금흐름을 유보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의 인출과 관련한 회계 및 조세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둘째 정치비용가설과 함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연금공시 등 회계제도 개정 시 기업규모에 따라 공시의 범위와 규정에 차등을 두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인세율이 기업연금가입 또는 적립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통해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corporate pension system had established by reforming the Labor Standard Act of 1987, and insurance companies started to sell the pension contracts on April 1, 1999 in Korea. Later, other financial institutes including banks and fund trust companies etc. followed on April 24, 2000. In order to see that marginal tax rate and earnings management had affected on corporate pension adoption, this paper examined empirically motives of firms electing adoption of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e pension system in Korea and discussed the implications why some firms may elect the corporate pension system. In manufacturing industry, 1793 firms among 2579 firms from 1999-2004 data were set as '"adaption corporation" and the others were set "no adaption corporation". Univariate tests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ere run. As the result, marginal tax rate, earnings management variable, cash flow, firm size, debt ratio, wage level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to adapt corporation pension. This result implies that First, marginal tax rate may be a significant factor on corporation pension. second, it is expected to adapt corporation pension in both accounting standards and taxation because firms have the motives to use pension system as earnings management by business tax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