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도입과 법인세 유연화

Abstract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비용지출항목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조세전략을 통해 법인세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다. 단기적으로 법인세의 최소화는 세법상 허용되는 모든 조세혜택을 최대한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동종 업종의 산업평균 등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을 납부하면 세무당국의 간섭이 거의 없는 반면에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 세무조사나 보정요구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세무 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안정적인 법인세 납부를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안정적인 법인세 납부를 법인세유연화라고 하며, 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세무조정과 조세지원제도라는 재량권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으로 과거 현금주의에 근거하여 계상되던 법인세 등의 금액이 발생주의에 근거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되어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도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보고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법인세유연화와 관련된 국내･ 외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도입하여 법인세유연화 성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대다수가 법인세유연화 여부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있었고, 이연법인세 도입이 법인세유연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생주의 회계의 근간인 이연법인세회계 도입으로 법인세유연화의 정도가 어떠한 양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기업규모, 부채비율 등의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이연법인세제도의 도입으로 법인세유연화 성향이 약해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법인세유연화 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른 법인세유연화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특정유인(이연법인세회계제도)의 요인을 연구 설계에 포함시켜 연구함으로써,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이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에 충실한 회계가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재량권을 이용하여 법인세유연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다르게 새로운 모형으로 법인세유연화를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변이계수를 이용한 모형과 Moses(1987)의 연구모형을 주로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모형들은 각각 장･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모형을 함께 다루어 본 연구모형과 비교설명 하였다면 더욱 나은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부채비율이 법인세유연화 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개선된 연구모형과 변수측정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법인세를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납부법인세와는 오차가 존재한다.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납부 법인세를 이용한다면 정확한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rporate tax smoothing means stabilization of tax burden for a firm at a certain level. The corporate strategy for income tax is to minimize current tax burden and to avoid the tax audit by the tax authorities. In order to avoid the tax audit, firms try to maintain their annual taxes at a certain level, which is known as income tax smoothing. Therefore, firms minimize their tax payments in the long-run. According to the Kore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irms must apply deferred income tax accounting from the fiscal year starting April, 1, 1998. Accounting for deferred income tax is based on an accrual concept of accounting, which is regarded as a theoretically superior to cash based accoun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corporate tax smoothing tendency is weaken or strengthen by an application of deferred income tax accounting.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whether firms' tax smoothing tendency is distinguished by firm size and debt ratio. The sample includes 139 manufacturing firms for the periods from 1992 to 2004. The corporate tax smoothing tendency(Corr) is measured as the correlation between expected tax change and reported tax change. If deferred income tax accounting weakens tax smoothing tendency, the correlation will be larger for 1999-2004 period than for 1992-1997 perio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expected tax change and reported tax change is higher for 1999-2004 period when deferred tax accounting applied than that for 1992-1997 pre-deferred tax accounting perio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eferred tax accounting weakens tax smoothing tend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vidence that the accrual accounting prevents firms from managing earnings through corporate income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