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평생학습도시사업은 차츰 그 수를 더해가고 있고, 날로 그 열기가 가중되어 평생학습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도시에 대한 현황분석 및 운영관리, 컨설팅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추진체제를 살펴보고 , 그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조성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단행본 등에 게재된 이론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고 국내의 19개 평생학습도시 담당자들과의 전화인터뷰, 각각의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등의 자료, 각 자치단체의 연구용역보고서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요방법으로 선택했다. 평생교육체제에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념과 비전, 사업내용, 추진체제로 구분하고 이념과 비전은 학습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방향설정이 될 것이며, 사업내용은 평생학습도시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루어져야할 구체적인 현안들이며, 추진체제는 행정조직과 인력 및 자치법규이다. 평생교육체제의 첫 번째 분석요소로 이념과 비전 설정은 19개 학습도시 모든 지역이 나름대로의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평생학습도시조성의 목적인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경제적 경쟁력 제고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곳은 3곳뿐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그 이념과 비전에 매우 추상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으며 배움, 학습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평생교육체제의 두 번째 분석 요소로 평생학습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은 매우 다양하고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체제의 세 번째 요소로 평생교육조직체제에서 행정조직은 평생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지원부서로 국 수준에서의 조직을 갖춘 곳은 단 한곳뿐이며, 평생학습이란 명칭으로 과를 두고 있는 곳도 단2개 도시에 불과했다. 계나 팀 수준에서 평생교육지원부서를 조직하고 ‘평생교육계’나 ‘평생교육팀’이라 명명하는 곳은 5개 지역에 그치고 있다. 평생학습체제에서의 지원기구는 평생학습위원회, 평생학습운영위원회,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평생학습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센터운영 및 평생학습시책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 조정 등으로 거의 흡사하다. 위원장의 경우 대부분 당연직으로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맡고 있으나 1개 지역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평생학습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체제의 법규체제는 현재 19개 학습도시 중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지역은 3곳을 제외한 16개 지역이며 그 중 평생학습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조례’의 명으로 제정된 곳은 9개 지역에 불과하다. 평생학습추진부서 및 전담기구의 인력현황은 그 수와 현황이 대부분 비슷한 규모이나, 행정통합형의 경우 담당인력수가 가장 많다. 인력형태는 일반직공무원과 별도채용의 계약직공무원 또는 직원, 일용직 및 기타 임시직등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범주별로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범주화된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추진방향을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평생학습기회의 확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 · 내외 평생학습도시 사업방향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학습도시들이 이와 같은 범주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평생학습도시들은 이러한 평생학습도시 방향이외에도 지역의 추구하는 이념,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방향의 범주가 추가될 수 있고 범주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학습도시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