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 간 양극화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중소기업은 국민 경제 전체의 중요한 순환 고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고용창출이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체수는 2,999천개로 총사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0,474,630명으로 총고용의 8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효과와 부가가치 창출에서도 대기업을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 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현재 대기업과 성과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산업생산지수, 생산증가율, 임금차, 영업 이윤율 등에서 그 차이가 난다. 이러한 지표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의 차이는 날로 증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업 간의 양극화는 “국가정책 중심이론”과 “시장주의 이론”으로 연구되어져왔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현재의 기업 간 양극화의 원인을 밝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경제개발단계에서 강력한 정부주도의 계획경제아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산업주체로서의 대기업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계획경제단계를 벗어나 자유시장인 지금의 체제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장경제의 자연적인 귀결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같은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정도가 약한 일부 선진국들을 비교한다면 이 것 또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비교해보자.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일본의 중소기업 법과 체계 등은 한국의 그것에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소기업은 한국과 비교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산업화단계에서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이면서 일본과 한국은 그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정책의 생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의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직된 정책을 구사하나, 일본을 포함한 몇몇의 선진국들은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여 시의 적절하게 기업환경에 맞는 정책을 구사한다. 그 외에도 여러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고 경쟁하는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협력과는 거리가 멀고 상호 불만만 쌓여있는 상태이다. 서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제 협력은 부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경쟁관계이면서 동시에 상생하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중소기업은 자생력과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보완적인 관계로 인하여 취약한 부분인 신속성이나 다양성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정부가 기업들이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즉,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의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인 협력관계와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상생을 위한 노력과 정부의 시대에 걸맞고 경제 환경에 적합한 정책이 실현될 때, 한국의 중소기업은 일본의 중소기업과 나아가서는 선진국의 중소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