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디아(Chindia) 세력권 형성이 아시아 국제관계에 미친 정치·경제적 영향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두 국가로 형성된 친디아 세력권의 형성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양 국가의 협력이 각국의 정치와 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이 아시아 국제정치,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친디아 세력권 형성이 정치적으로는 아시아 다자안보협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제적으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제 세력권 형성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전쟁을 전후하여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갈등을 청산하고자 하며 상호 경제, 군사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며 협력을 꾀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인도의 바즈파이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여 역사상 최초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2005년 4월에는 1962년 이후 43년간 지속되어 온 불편한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하게 된다.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한 두 국가의 협력은 국제사회에 ‘친디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국제사회에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력권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었다. 먼저 친디아 세력권의 등장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보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양 국가는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많은 실익을 얻으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중국과 IT중심의 인도 경제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중국 서부 국경에서 양국 간 교역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효율성과 인도의 민주주의 및 기업가 정신의 상호 자극 등이 중국-인도 FTA 체결 가능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양 국가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국경문제와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문제 등이 잔존해 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한 분야도 앞으로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은 부분이다. 이것이 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친디아 세력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디아 경제협력은 탈냉전기 변화한 안보환경 하에서 경제 분야를 뛰어넘어 안보 분야에까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밑그림이 되어 줄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다자주의적 움직임들은 탈냉전기 안보 질서의 단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다자주의적 관계의 강조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한 몫을 했다. 인도는 2006년 3월 미국이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인도와 ‘중국견제’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바는 아니다. 중국 역시 인도와 함께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인도와 군사적으로는 라이벌 관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 세 국가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경쟁상대로서 서로를 인식하며 대응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친디아 세력권의 형성에 따라 국제사회에 정치·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각각 어떠한 정치·외교적 입장을 취하며 변화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인도 양 국가 간의 복잡한 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통해 친디아 협력이 아시아의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이것이 장차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친디아 세력권의 등장에 따른 변화는 우리의 대중국 및 대인도 외교정책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는 매우 활발한데 반해 인도와의 협력관계는 아직 그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및 민간차원의 경제 교류는 물론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펼쳐질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building up Chindia sphere, which is highly developing two countries. And also changes what two nations cooperation made for Asian politics and economy will be investigated. From the angle of politics, the possibility of Asian collective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Chindia power will be studied, possibility of emerging economy block as well. However they have intention to solve four decade's conflicts nowadays. And they are now trying to set up joint military, economic collaboration. In 2003, Indian prime minister Baj Pai visited China and released the joint declaration. It said that they ended over 40 years' inconvenient relationship. India came to declare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Two huge state's cooperation made a new word, Chindia. And they forecast powerful sphere's birth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erms of politics and economics. Economic effects of Chindia power are as below. They get many economic benefits because they have complementary economic structure. China has been manufacturing industry economy base. India has been IT industry back ground. They are increasing barter on west border of China. Also China's efficiency and India's entrepreneurship made synergy effects to contracting China-India free trade agreement. But they still have some problems to solve with. Border conflict and enlarging power to neighbor country are their everlasting issues. Energy sector also can be the clue of troubles any time in the future. These are specific complex characters of China-India relationship. Chindia's economic cooperation can design a new security sector's common action, which is seriously changed international surrounding after the Cold War. It's a more serious progress than economic joint effects. Recently multilateral moves of East Asia shows the main aspect of post Cold War security order. US played a big roll in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US emphasize multilateral relationship after a 9·11 terrorism attack. US accepted India as `strategic partner' in Mar. 2006. They share the common goal of checking China. But that does not mean India took hegemony of US. China's situation is vice versa. Like these facts, US, China and India use each other as not only partner but also rival on each occasion. This study will examine US, China and India's changable diplomatic and political positions. Obviously the source of international power-shift is appearance of Chindia power. One other big deal, their complex aspects of conflicts and collaboration with US should be researched. Outlook of Chindia power's potentialities to setting up East-Asian multilateral security is to be conducted, too. These big changes what Chindia power made implicates many things about Korea's China and India diplomatic policies. Watching present situation, Korea has very strong cooperative political & economical relationship with China, but doesn't have one with India. On a long-term viewpoints, groping for delicate counterplot for new world trading order based on Chindia power and governmental and civil economic interchange will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