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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성수-
dc.contributor.author최돈위-
dc.date.accessioned2020-04-13T16:33:08Z-
dc.date.available2020-04-13T16:33:08Z-
dc.date.issued2007-0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48910en_US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9454-
dc.description.abstract미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미국과 미국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로지르는 본질적인 기저로서, 미국과 미국인들의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기반들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 연방헌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및 비준 과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내재되어있던 정치사상들과 경제적 이익들의 갈등과 화해의 길항적 공존 구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국과 미국인들의 핵심적인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원적인 본질의 한 단면을 읽어내고자 한다. 먼저 정치사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연방헌법은 분명 건국 초기 미국의 정치사상을 그 토대로 삼고 있었다. 실제로 자유주의 대 공화주의 간의 치열한 논쟁으로부터 도출된 현재적 결론에 의하면, 건국 초기의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 양자는 모두 미국 연방헌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같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상호 충돌적인 부분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권력 간의 대립관계 속에서 개인의 자유 보장을 갈구하는 자유주의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력의 타락을 경계하면서 덕성과 타락의 적대관계 속에서 덕성의 유지 및 실현을 지향하는 공화주의가 공존하면서 상호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공존적 긴장은 근대성이라는 고대와 근대 간의 새로운 접점을 만나게 되면서 공존적 화해로 발전하게 된다. 즉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 자유주의는 미국과 미국인들에게 현실적인 대응 수단을 제시하고, 공화주의는 미국과 미국인들이 지향해야할 미래의 이상점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중첩적 영역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연방주의와 권력의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치주의, 그리고 권리의 보호 등과 같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원리들 역시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공존적 갈등과 화해의 과정 속에서 창출되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연방헌법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갈등과 화해의 반복적 과정을 길항적 공존 구조의 형태로 발전시킨 뒤, 이를 하나의 성문화된 헌법으로 구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 확립시킨 기막히게 훌륭한 해결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미국 연방헌법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굳혀버리지도, 그렇다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대립과 갈등을 방임적으로 방치하지도 않았다. 미국 연방헌법 속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적절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살아 숨 쉬는 탄력적인 생명체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연방헌법은 다양한 경제적 이익들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제정되고 비준되었다. 실제로 비어드는 미국의 연방헌법이 공채를 중심으로 한 동산 이익의 소유자들에 의해 주도된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서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브라운과 맥도날드의 비판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이 같은 비어드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벤슨, 메인, 맥과이어와 오스펠트 등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비어드의 주장이 완전하게 그른 것 역시 아니었다. 즉 건국 초기의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및 비준을 둘러싸고 공채 중심의 동산 이익과 소농 및 채무자의 이익 사이에서 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은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 참가한 헌법제정자들과 각 ‘연합주’에서의 비준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에 의해 대변되었다는 비어드의 핵심적인 논제들은 여전히 타당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현실적인 수단들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및 비준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적 구도들 중 일부는 분명 행위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대립과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연방헌법은 정치사상과 경제적 이익을 비롯한 당시의 다차원적인 다양성들을 오랜 대화와 격렬한 논쟁을 통해 조율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빚어진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다. 즉 갈등과 화해의 길항적 공존 구조가 바로 미국 연방헌법의 창조 메커니즘이자, 작동 메커니즘인 것이다. 이 같은 미국 연방헌법은 2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미국인들이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보수적인 진보 혹은 진보적인 보수를 견인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실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입법부와 집행부와 사법부, 공화당과 민주당,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원본주의적 해석주의와 살아 있는 헌법,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인들의 갈등과 화해의 반복은 이러한 미국 연방헌법의 창조 및 작동 메커니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미국의 연방헌법은 미국과 미국인들이 어제를 지키면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갈등과 화해의 실들로 꼬아진 탄탄하면서도 탄력적인 이음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얻되 네 것이 되게 하라”라는 괴테의 문구가 떠오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dc.description.abstractThis dissertation aims to understand the competitive coexistence of conflicts and compromises appearing in foundational political thoughts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U.S. Constitution. Because it is connected directly with original and essential base which consists of american government's framework and american citizen's spirit. First the U.S. Constitution was based on political thoughts of the early america. By the current conclusions of debates between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there were a coexistence of them in there and they all affected the U.S. Constitution. But the coexistence of them made some conflicts and tension, because the liberalism which intends to protect personal liberty in rivalry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liberty and national power and the republicanism which pursues virtue in inevitable confrontation between civic virtue and corruption has some contradictory provinces in their contact. But they made coexistent compromises in the modernity which was one of the new era characteristics. In that points, there occurred the overlapping provinces with complementary cooperations as the liberalism proposed realistic methods and the republicanism created ideal goals for today and tomorrow of america and american citizens. The essential principals of the U.S. Constitution like the Federalism, separates of power, and checks and balances was resulted from process of their coexistent conflicts and compromises. In other words, the U.S. Constitution is a really brilliant solution which was made of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and then was established by a written constitution. Actually the U.S. Constitution has unfixed and fully separated mixture of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like salad bowls or elastic lifes. Second the U.S. Constitution was based on conflicts and compromises of diverse economic interests in the early america. Charles A. Beard argued that the U.S. Constitution was a essentially economic document made by active and powerful holders of personal interests especially public interests. Of curse the study of beard is not fully right as you know through the critical analysis of Robert E. Brown and Forrest McDonald. At the same time you can make certain that main thesis of Bead is not completely wrong through Lee Benson, Jackson T. Main, Robert A. McGuire and Robert L. Ohsfeldt. As a result, we can reach the current availability of beard's thesis as considering all the study. It is a reasonable argument that there were conflicts of economic interest between public interests holders versus small farmers and debtors by framing and ratifying the U.S. Constitution in the early america and their economic interests were represented by delegates of Philadelphia Convention and ratifying convention in thirteen states. Therefore we can conclude tentatively that the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 diverse economic interests is inherent in the U.S. Constitution. The U.S. Constitution has a mechanism of creature and work which was made from rivalry coexistence structure between conflicts and compromise in many provisons including political thoughts and economic interests. And this mechanism of the U.S. Constitution is a dynamic driving core power for stable changes of america and americans like a conservative progress although it spent two hundreds years. For example, rivalry coexistence of the conflicts and compromise between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 Republican Party and Democratic Party,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original interpretation and living constitutio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mong the legislative, executives, judicature branches is continuous with the mechanism of the U.S. Constitution. That is, it give a strong and elastic band which consist of conflicts and compromise to america and american citizens to enjoy today safely and dream tomorrow endlessly.-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미국 연방헌법의 갈등과 화해-
dc.title.alternativeConflict and Compromise of the U.S. Constitution : Political Thoughts and Economic Interests Presented in the Process of Framing and Ratifying the U.S. Constitution-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최돈위-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i, Don-We-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정치외교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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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정치외교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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