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장기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토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이의 핵심은 분산과 혁신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매개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환경조성을 통하여 지역 혁신창출 및 성장거점 형성을 도모하는 분산과 혁신전략이 결합된 균형발전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도시성장을 이루는 데는 해외사례 및 지방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개발 이후 실질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혁신클러스터 환경 조성에 따른 혁신효과를 반영한 동태적,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개발 및 관리 등 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혁신효과를 정의하고 이를 모형화하며, 경제기반모형을 이용하여 혁신효과를 내생적으로 반영한 고용 및 인구예측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분석대상지에 대하여 개발에 따른 지역 성장 예측 및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혁신도시 건설과 지역성장의 메카니즘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역성장 요인으로서 혁신효과에 대한 개념을 “생산성 향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혁신도시 건설과 혁신효과의 관계를 혁신클러스터의 환경조성과 지역의 생산성 향상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혁신효과(생산성향상)를 혁신클러스터 구성요소의 함수로 가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클러스터 구성요소의 집적은 지역혁신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정된 혁신효과 모형을 바탕으로 지역성장을 예측하기 위하여 경제기반모형을 기본으로하여 혁신효과를 내생화한 인구 및 고용예측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규모 및 도시규모,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사례분석 대상지로 선정하고 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지역성장 예측 결과, 클러스터 구성요소의 집적에 의한 혁신효과는 고용 및 인구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시간에 따른 인구성장이 당초 계획규모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혁신도시에 산학연 기능 등 관련 기관 유치가 지연되어 도시가 조기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계획적 성장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계획규모에 따른 도시성장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정책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족의 동반이전 유도와 산학연 기능의 조기 유치 및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혁신도시의 성장에 기여함을 나타냈다. 다만, 산학연 기능의 유치는 고용자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인구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족동반이전은 인구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성장 예측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도시개발 및 성장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규모로의 도시성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산학연 기능의 유치 및 활성화와 종사자 가족의 동반이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단계적 도시개발 및 기능도입의 필요성이다. 인구성장이 계획규모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형성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셋째, 난개발, 지가상승 및 미분양에 따른 문제예방 등 효율적인 도시 및 주변지역 성장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도시의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내의 산학연 기능 유치는 물론이고, 주변지역 산학연 기능과의 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성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내 불균형 문제의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ed and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ies for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sharpen the regional competitive power. The cores of such policies may well be decentralization and innovation strategy. Especially, innovation city being linked the move of the public corporations may represent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at combine decentralization and innovation strategy. Given the foreign cases and local conditions, it will take a considerable time for such innovation cities to play their own fun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ng-term impact of innovation city development, and thereupon, explore some policy directions to develop and manage the innovation citie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defined the impacts of innovation and formulated them into a model, and thereby, set an employment and population prediction model reflecting effects of innovation, and therewith, analyzed the long-term spreading impacts of the sample innovation city and thereby,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the policy. In order to determine a mechanism for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ies and regional growth, the concept of the innovation impact was defined as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the innovation impact was incorporated into a function of the innovation cluster components to formulate the model.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disclosed that the cluster components concentrated by an innovation city development would conduce to creation of the regional innovation. In order to predict the regional growth based on the innovation impact model, the researcher used an economic base model to formulate a population and employment prediction model with the innovation impacts set as endogenous factors. And the researcher sampled Gwangju-Jeonnam Innovation city and thereby, applied the analysis model to the sample innovation city. As a result of predicting the regional growth, it was found that the innovation impacts of the cluster components concentrated would lead to increased employment and population, but that the population could not grow as much as predicted over time. Such a finding suggests that if the innovation city should not be activated earlier with industries, education and R&D centers invited, the innovation city might not grow as much as planned.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er predicted the impacts of the innovation city on the regional growth in consideration of a policy scenario about major factors affecting the urban growth. As a consequence, such policy efforts as stabilization of innovation city, earlier inducement of industries, schools and R&D centers, and activation of the innovation-cluster would conduce the growth of the innovation city.